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Overview and Historical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South Korea |
|---|---|
| 과제명영문 |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
| 연구자 | 김형건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4-15 ~ 2015-10-30 |
| 연구목적 | □ 한국 정부는 지적재산권 행정정보화·자동화 사업을 지원하는 ODA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 경험이 있음 □ 한국 정부는 정부간 정보화 국제교류협력이 IT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형 ODA 모형에 정보화 ODA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 □ 현재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와의 정보교류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 수요도 역시 큰 상황임 □ 한국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특히 지적재산에 대한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으나,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제의 발전에 대한 영문화로 된 체계적 연구가 없는 상황임 □ 이 연구는 지적재산권 법제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의 법제발전경험을 체제전환국이나 개발도상국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