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기령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5-03-19 ~ 2015-10-31 |
| 연구목적 | □ 2014년 1월에 탄소배출권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로 지정된 이후, 2014년에 탄소배출권 할당계획이 진행되고 2015년 1월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이 개설 예정 □ 탄소배출권의 무상할당 및 유상할당,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등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형성된 거래구조는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되는 산업계 전반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자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함 - 기업은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을 거래소시장에서 매도, 매입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탄소배출권의 할당 자체가 유상으로 진행되면, 탄소배출권을 유상매입하거나 유상할당받은 기업은 일정한 가치를 지닌 무형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한 경우, 해당 탄소배출권을 도산절차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률상의 쟁점이 발생함 - 탄소배출권의 유상할당 또는 무상할당 여부, 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 여부, 탄소배출권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도산절차 진행시 기업이 보유한 일반적 자산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았거나 또는 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기업이 실제로 기업도산절차에 진입할 경우, 해당 탄소배출권을 도산절차상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법제개선과제를 제시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