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관련 러시아 법제에 관한 연구
과제명영문 A Study on the Legislative Structure of Russia
연구자 이상모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4-07-07 ~ 2014-11-14
연구목적 □ 1990년 한?러시아가 수교한지 20년이래,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등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잠재적 증가되고 있음.
□ 또한 최근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진행과 함께 러시아와의 공동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그러나 증가된 러시아에 대한 관심에 비해, 러시아 법제에 대한 소개나 이해가 부족함
□ 따라서 1990년대 초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법제도 등을 정비한 러시아 법제도에 대한 소개를 통해 러시아 법제에 관한 기초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