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다국적기업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성승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9-16 ~ 2013-11-29 |
| 연구목적 | □ ‘다국적기업’은 기업이익 확대 실현을 위하여 여러 나라에 걸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됨 □ 통칭 이러한 다국적기업은 해당국 법제도를 위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경쟁법상으로는 해당국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형태를 보이거나 경쟁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음 □ 자유무역에 의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다국적기업은 필요하지만 반면 시장질서를 저해하지 않고 해당국 경제에 기여하려면 해당국 주권과 법제도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연구가 많지 않음 □ 때문에 부처 추천에 의한 과제로서 기획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