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글로벌 법제와 정책 연구 (IV) |
|---|---|
| 과제명영문 | Global Legislation & Policy Report |
| 연구자 | 손현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3-03-04 ~ 2013-09-30 |
| 연구목적 | o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는 분야별로 최신의 글로벌 동향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글로벌, 지역별, 국가별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글로벌 법제전략 연구사업 중 Strategy and Research Part의 연구 과제로 진행) o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III)은 지적재산권, 정보통신 분야에서 EU의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 EU의 잊혀질 권리 법제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인터넷 규제의 역외 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등 3개의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