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녹색성장을 위한 스마트규제모델(Smart Regulation)에 관한 법제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현준원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9-01 ~ 2012-11-30 |
| 연구목적 | ○ 녹색성장 정책은 환경문제를 개선할 뿐 아니라 신성장 동력을 발굴 및 시행하기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기존의 사회, 경제 및 환경 등 많은 분야의 합리적 규제모델을 요구하고 있음. ○ 녹색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사항이어서 규제개혁의 필수요소의 분석 및 기존 규제의 대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규제개혁에 관한 권고 및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개혁 사례를 검토하고, 규제개혁방안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체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규제개혁방안,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개혁 사례를 검토하여, 규제개혁모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분야의 규제의 제정 및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같은 국제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산정, 보고 및 검증 제도, 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법제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주요 녹색법제임.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동 기구의 설립이후 50여년 동안 ‘주요 국가들의 규제개혁 사례 분석’, ‘규제의 투명성과 규제준수율 확보’, ‘기업 및 소비자 규제정책’,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하여 규제개혁방안에 대하여 국가들에게 권고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들의 녹색성장 법제를 분석하여 규제개혁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법제화 방안을 찾는데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