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강현철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4-02 ~ 2012-10-31 |
| 연구목적 | □ 지난 5년간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다수의 이론 연구 및 외국 사례연구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모델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임. 그러나 입법평가제도가 입법과정에서 큰 저항없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 입법평가 제도화모델은 입법평가의 수행과 감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실무자 및 전문가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따라서 입법평가제도화의 기본 틀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입법평가의 수행 및 감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의견조사는 정부, 국회, 학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인식현황 및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양적조사와 더불어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을 위하여 소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질적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음. 첫째, 입법평가 관련자들의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며 이해가능한 한국적 입법평가모델정립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입법평가에 관여하는 다수의 실무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입법평가에 대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