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글로벌한 사회에서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김종천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3-05 ~ 2012-10-31 |
| 연구목적 | -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우선 “세계인구의 증가”로 수자원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있음. - 예컨대, 1950년대 세계 인구는 25억, 1990년 53억, 2010년도 65억, 2025년 83억, 2050년 10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최근 2012년 2월 OECD 보고서 “2050 환경전망”에 따르면 제조업과 전력, 가계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2050년엔 전 세계의 물 수요량이 2000년 대비 5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따라서 글로벌한 사회에서 세계의 각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전 지구적인 수자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연구는 Globalization 한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를 위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의 수자원 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분석하고, 수자원관련 국제적인 조약, 협정 및 수자원에 관한 새로운 원칙: 공통적이면서 차별적인 책임,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법원칙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