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입법평가적용사례연구 - 독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A Case Study on the Applic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
| 연구자 | 원소연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3-01 ~ 2012-07-20 |
| 연구목적 | □ 최근 도입된 입법평가제도는 독일의 입법평가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시범적 운영을 통해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로, 개별기관의 판단에 따라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수준임. 따라서 입법절차와 제도적으로 결부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를 위한 주요 요소 등을 포함한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확립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으나,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평가를 위한 지침마련이 시급한 과제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입법평가 지침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행경험을 한 외국사례의 분석이 필요함.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입법평가 지침서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입법평가의 수행과정에서 이러한 지침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지침서에서 따라 입법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독일에서 입법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임. □ 따라서 독일 입법평가의 사전절차를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위한 주요 요소와 독일 행정부내에서의 입법과정에서 입법평가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이를 통해 독일의 입법평가의 성격과 주요 내용 및 절차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입법평가 제도화 및 지침서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