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 과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조정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1-05-02 ~ 2011-09-30 |
| 연구목적 | -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행정수요의 급증으로 행정조직의 정비, 인력의 양성 및 운영, 복지재정의 확충 및 조달 등이 현안과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재정수요의 조달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복지행정 수행체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기능적 실질적 관점에서 구상하고, 복지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 획정 및 조달체계를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 연구는 복지행정 수행체계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기능적 실질적 관점에서 구상하고 복지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의 범위 획정 및 조달체계를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