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낙후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한정미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0-04-12 ~ 2010-06-11 |
| 연구목적 | ? 낙후?취약지역의 중소기업은 대략 9만개(66.3%)이상, 종사자 163만명(53.9%)이상으로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하여 성장격차의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 현재 중소기업청 소관법률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지역의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낙후?취약지역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써는 지원의 구체성이나 사업 수행주체의 모호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낙후?취약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및 특례규정 마련을 검토하여, 낙후?취약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