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번호: 1468

제목: 제재처분 및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정체성 확립 연구

등록일: 2021-03-17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67

제목: 민간투자를 통한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의 법제 연구: FirstNet의 사례를 바탕으로

등록일: 2021-03-17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66

제목: 대학(원) 등록금 반환 기준 일률화 법제 도입

등록일: 2021-03-17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65

제목: 비대면‧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국민 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등록일: 2021-03-17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64

제목: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규정의 부제 해결

등록일: 2021-03-17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63

제목: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비교 및 협력 방안 연구

등록일: 2021-03-17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62

제목: 자격제도 도입을..

등록일: 2021-03-17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61

제목: 대다수의 대학생,청년층이 응시하는 공인어학 시험 응시료에 관한 비용 절감 혹은 정부의 지원

등록일: 2021-03-16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60

제목: 식품 성분·기능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 타당성과 관련 법률의 정비

등록일: 2021-03-16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번호: 1459

제목: 재택근무 활성화 사업주 인센티브 도입

등록일: 2021-03-16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