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조세정책을 구성함에 있어 효율과 형평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조세제도 중 세수측면에서 중요한 세목들을 효율과 형평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조세체계의 단순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탄소세의 도입방안, 증권거래세와 외환거래세라는 주요 이슈에 대해 효율과 형평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효율과 형평의 정책적 목적추구는 세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효율 혹은 형펑을 추구하기에 적합한 세목이 있고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이슈분석 결과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서는 목적세의 폐지가 중요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구성, 부동산 가격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탄소세 논의에서는 효과성을 위해 부과범위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며, 외환거래세의 경우 이미 도입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인해 추가도입의 필요성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증권거래에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파생상품시장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높다.

1. 서 론 11

2. 조세 체계 및 현황 15
가. 우리나라 조세체계 15
나. 조세제도 운영 현황 41

3. 주요 정책 이슈 61
가. 조세체계의 단순화와 신고납세주의 61
나.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70
다. 탄소세의 도입가능성 77
라. 증권거래세 및 외환거래세의 역할 84

4. 맺음말 91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