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21세기 우주활동의 새로운 국면 도래

° 우주선진국들은 우주를 단순히 과학적인 탐구대상에 그치지 않고 현재 우주활동을 상업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우주는 새로운 경제적 이득의 창출의 무대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우주에 관한 상업적 이용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고 상업적 위성발사, 우주운송시스템의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또한 위성기반운항시스템 등 우주기술의 항공분야에의 접목을 통하여 항공분야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우주와 지구의 상부 공역간의 엄격한 분리가 아닌 유기적 관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법도 개선되어야 함

° 우리나라는 우주관련법을 우주의 탐사 시대의 단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우주운송시스템을 비롯한 상업적인 활동의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도록 하고 안보국방분야도 우주와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우주 활동을 위하여 새로운 우주전담 기구의 설치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주요 국가의 우주관련 법과 기구

° 주요 국가의 우주관련 법과 기구

- 미국은 Commercial Space Law, 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Commercial Space Competitiveness Act, Commercial Satellite Competition and Privatization Act를 비롯한 많은 우주상업화 관련법이 있음.

- 영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우주의 상업화를 위한 국내법 정비를 하고 있으며 우주의 국방 및 안보 관련 사항을 중시하고 이를 우주관련법에 반영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우주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대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같은 우주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음.

-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우주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이 부족한 편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소관기관이 양분되어 있고 내용상 중복이 우려되는 점도 있음

□ 우주 관련법의 개선방안 도출

° 상업우주운송산업의 발달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항공법 우주개발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함.

° 우주의 군사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주에서의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입법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주관련 법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의 업무조화와 협력이나 안보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우주기본법의 제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 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다른 산업분야에 기술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우주개발정책부터 주요 집행기능까지를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 급 기구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항공우주청의 신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우주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우주의 상업화 및 군사적 이용’시대에 대비하여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우주의 법적 지위 19

제1절 우주의 자유 19

제2절 우주에서의 인적ㆍ물적 관할권 28

제3장 우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31

제1절 의 의 31

제2절 국제우주법의 연원 33

제3절 다자간 우주관련 조약 37

제4장 우주의 상업적 이용 57

제1절 의 의 57

제2절 상업적 이용의 유형 58

제3절 우주활동을 위한 새로운 법적 기틀의 마련 필요성 69

제5장 국내법에 의한 우주의 규율 75

제1절 의 의 75

제2절 우주상업화와 국내우주입법의 필요성 77

제3절 주요 국가의 우주관련법 84

제6장 우리나라의 우주관련법과 개선방안 123

제1절 우리나라의 우주활동 123

제2절 우주관련법 현황 128

제3절 우주개발진흥법 129

제4절 우주손해배상법 136

제5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138

제6절 상업우주운송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규정의 신설 140

제7절 안보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 142

제8절 우주기본법 제정에 대한 검토 147

제9절 우주개발행정기구의 현황과 개선방안 148

제7장 결 론 151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