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보고서는 행정절차법의 시행 제4차년도를 맞이하여 행정절차법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행정절차법과 비교하여 그 현주소를 자리매김하며, 장기적 및 단기적으로 행정절차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행정절차법의 운용현황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직접 실사한 결과와 각급 법원의 판결을 평석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행정절차법의 제정범위와 관련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하였다. 비교법적 고찰의 대상으로는 오스트리아, 미국, 독일 및 일본의 4개 국가를 채택하였다.

제4장에서는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을 장기적 검토를 거쳐 개정방향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과, 단기적인 개정안의 마련이 필요한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장기적인 개정방향의 설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실체적 규정의 도입과 계획확정절차 및 행정계약절차 등 새로운 행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가하였다. 단기적인 개정방향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제 1 장 문제의 제기 9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9
2. 연구내용·범위 및 방법 11

제 2 장 행정절차법의 운용현황 13
1. 행정절차제도 운용현황조사 개관 13
2. 처분절차의 운용현황 18
3. 행정상 입법예고절차의 운용현황 24
4. 행정예고절차의 운용현황 34
5. 행정지도절차의 운용현황 37
6. 행정절차관련 판례의 동향 38

제 3 장 행정절차법의 정비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 73
1.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과 비교기준 73
2. 오스트리아 행정절차법 76
3. 미국의 연방행정절차법 81
4.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 90
5. 일본의 행정절차법 109
6. 각국 행정절차법의 종합 116
7.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 117

제 4 장 행정절차법의 개정방안 143
1. 개 관 143
2. 단기적 개정방향 144
3. 장기적 개정방향 148
4. 행정절차법 개정안 162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95

부록 행정절차법 개정안 201

참고문헌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