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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 발행일 2001-12-21
  • 페이지 100
  • 총서명 [현안분석] 01-13
  • 가격
  • 저자 김용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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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5

제 2 장 인터넷상 국제재판관할 연결법규 9

제 1 절 서 설 9
제 2 절 법 원 10

제 3 장 인터넷재판관할권의 발생의 비교법적 고찰 17

제 1 절 피고주소지주의 17
제 2 절 특별재판적 27

제 4 장 인터넷 재판관할확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지적재산권침해에의 적용 49

제 1 절 인터넷재판관할확정의 방법론 모색 49
제 2 절 지적재산권침해에의 적용 64

제 5 장 결 론 93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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