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패러다임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관리 분야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 연구는 총괄연구인 규제패러다임의 재편에서 도출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방법론을 기초로 대표적인 환경관리 분야에 적용시킴으로써, 환경규제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총괄연구에서 제시한 규제개혁의 방법론을 각각의 분야에 적용시킴으로써 규제개혁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특성상 모든 환경법 분야의 규제개혁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환경규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에 중점을 두고, 총괄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의 모형 구분방식에 따라 이를 정부 모형, 시장 모형, 공동체 모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법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모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이어서, 최근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개혁과제로 국내외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통합적 환경관리를 검토함으로써 이것이 환경규제개혁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논한다. 특히, EU에서는 실제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찾아본다.
이들 검토 결과에 기초하여, 현행법상의 규제 모형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그리고 통합적 환경관리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관리에 관한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3

제2장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모형 분석 15
제1절 정부 모형 15
제2절 시장 모형 30
제3절 공동체 모형 45
제4절 평가 및 문제점 52

제3장 오염물질 배출규제의 새로운 모형 65
제1절 서 설 65
제2절 IPPC 지침의 주요내용 67
제3절 영국의 사례 72
제4절 독일의 사례 85
제5절 시사점 90

제4장 환경규제개혁의 실행방안 95
제1절 정부 모형의 개혁방안 95
제2절 시장 모형의 개혁방안 97
제3절 공동체 모형의 개혁방안 101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