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각국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규제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라는 사회적 필요성이기도 하다. 규제는 보이지 않는 조세로 직 간접적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제 도입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그 영향을 엄정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는 방법론을 모색한 다음 사례연구를 통해 메타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규제가 거래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는지 혹은 집행비용과 준수비용을 유발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아가 규제 도입 시 예측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후생효과를 낳는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경제학적 기준에 준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규제가 얼마나 효율적이며 효과적인지와 관련한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른 대안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한 시도는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의 검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요 규제의 경우, 규제의 효과를 비용편익분석 혹은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에 따른 거래비용을 고려할 뿐 아니라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규제와 정부 역할 13
제1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반 이론 13
제2절 집단적 의사결정의 실패 가능성 17
제3절 법적 정의와 효율의 제고 19

제3장 규제분석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23
제1절 법경제학적 개념에서 본 규제 23
제2절 규제 법경제학 분석의 실제 37
제3절 규제의 효과 분석 방법론 40
제4절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60
제5절 비용효과분석의 실제 71

제4장 규제의 효과 분석 메타평가 77
제1절 선행연구 동향 77
제2절 규제의 효과 분석 해외 사례 78
제3절 규제의 효과 분석 국내사례 84
제4절 규제의 효과에 대한 법경제학적 해석 95

제5장 법경제학에서 본 규제개혁의 과제 101
제1절 규제개혁의 과제 일반 101
제2절 양질의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개선 과제 103
참고문헌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