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배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모델 내지는 점검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기업경영의 효율성은 주관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가 많은 까닭에, 특히 기업 이해관계집단의 권한과 책임의 공정한 배분과 이에 대한 적정한 감시ㆍ견제의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OECD 원칙은 주로 대규모의 공개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아 놓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OECD 원칙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각국 정부ㆍ민간단체ㆍ국제기구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고 있고, 회원국들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도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비교평가해 볼 때, 먼저 주주의 권리와 주주에 대한 평등대우에 관하여는 우리의 관련법제도와 OECD 원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훨씬 초과하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본구조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회사 또는 주주와 이사 또는 지배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효과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향후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2006년 상법개정안은 회사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사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관련법제도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상법과 상사특별법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공시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OECD 원칙이 회계 및 재무정보의 진실성 확보방법으로 감독체계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련법제도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이사회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우리의 관련법제도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이사회의 역할 내지는 기능을 명백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상법에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06년 상법개정안은 회사 업무집행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감독기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대로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제도와 현행 사외이사제도 및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의 엄격한 분화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중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키워드 : 기업지배구조,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주주의 권리, 지배주주, 소수자주주, 기관투자자, 이해관계자, 공시제도, 충실의무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제2장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및 논의전개 13

Ⅰ.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및 중요성 13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13

2.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15

Ⅱ. 주요국에서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의 전개 17

제3장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배경 및 내용 23

Ⅰ.OECD 원칙 제ㆍ개정의 배경 및 2004년 개정의 쟁점사항 23

1. OECD 원칙의 제정 및 개정의 배경 23

2. 2004년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의 쟁점사항 24

Ⅱ.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내용 28

1.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근본취지와 접근방법 28

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본문내용과 주석사항 32

제4장 우리나라 관련법제도와의 비교평가 및

개선방안 63

Ⅰ. 상법의 기업지배구조 관련법제도 63

1. 1998년 이전의 상법 제ㆍ개정입법과 기업지배구조 관련법제도 64

2. 1998년 이후의 상법 개정입법과 기업지배구조 관련법제도 66

Ⅱ. 주주의 권리와 소유권의 주요기능 69

1.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 69

2. 회사 근본적인 사항 변경결정에의 참여 및 충분한 정보 제공 74

3. 주주총회 참석ㆍ표결의 기회부여 및 주주총회 규칙에 관한

정보의 제공 75

4. 소유주식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지배권 보유를 가능케 하는

자본구조 및 약정의 공시 79

5. 기업지배권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80

6. 기관투자자등 주주의 권리행사 촉진 83

7. 주주 간의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공조 85

Ⅲ. 주주에 대한 평등한 대우 86

1. 동일한 종류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한 평등대우 86

2. 내부자거래와 남용적인 자기거래 금지 92

3. 이사와 주요임원의 회사거래 관련여부의 대한 이사회 공개 93

Ⅳ. 기업지배구조에서의 이해관계자의 역할 94

1. 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 94

2.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리침해의 효과적인 구제기회 부여 95

3. 근로자의 참여를 위한 성과제고 메커니즘의 개발 허용 95

4.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정한 정보접근권 보장 96

5. 불법적ㆍ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의견전달 및 불이익조치 금지 96

6. 효율적인 도산체제와 채권자의 권리 실행 97

Ⅴ. 공시와 투명성 98

1. 공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정보 98

2. 높은 수준의 회계, 재무 및 비재무 공시기준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공시 103

3. 회계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104

4. 외부감사인의 보고의무 및 직업상의 주의의무 105

5. 평등하게 적기에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정보전달경로 106

6. 분석가ㆍ중개인ㆍ평가기관등의 적절하고 중립적인 분석

또는 조언 107

Ⅵ. 이사회의 책임 107

1.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신의칙 준수 및 성실의무 이행 107

2. 이사회의 모든 주주에 대한 공정한 대우 108

3. 이사회의 고도의 윤리기준 준수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고려 109

4. 이사회의 주요기능 109

5. 이사회의 회사업무에 대한 객관적ㆍ독립적 판단 115

6. 이사의 정확하고 관련성이 있는 적기의 정보 접근 117

제5장 결 론 119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