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어떠한 입법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관련 개인이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입법을 위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고, 입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것이 입법의견조사가 목적하는 바이다.

입법의견조사의 범위는 먼저 입법의견조사가 활용되는 입법현안들의 유형들을 검토해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국정의 12대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범위를 획정하여 주요입법의견들을 추출한 바, 주요입법의견 2004-2호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관련 입법의견, 비정규직관련 입법의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고령사회관련법제 정비관련 입법의견, 국가균형발전관련 입법의견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입법과 관련한 개인의 의견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문·방송·통신·출판물 등의 매체, 관련 학회의 세미나·시민운동단체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발표되는 의견, 정부 부처·정당·각종 민간단체의 정책과 관련한 자료를 통하여 입법의견을 수집·분석한다.

제1장 서 론 9
Ⅰ. 입법의견조사의 의의 및 목적 9
1. 입법의견조사의 의의 9
2. 입법의견조사의 목적 9
Ⅱ. 조사의 범위와 방법 10
1. 조사의 범위 10
2. 조사의 방법 10
제2장 주요입법의견 11
Ⅰ. 국가보안법폐지관련 입법의견 11
1. 형법개정안의 취지와 문제점 11
2. 형법개정안(전문) -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보안 입법안 15
3. 국가보안법 보완입법 4개안 17
4.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21
5. 외국의 입법례 비교 30
6. 국가안보법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의 필요 31
7. 꺡渙訓맙耉 과 꺎允셈瀆暄 의 내용 32
8. 꺓膚물〈報펲 개념의 문제 38
9.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의 문제점 51
Ⅱ. 비정규직관련 입법의견 53
1. 비정규직의 정의 및 구분 53
2. 비정규직의 문제점 55
3. 비정규직의 실태 57
4. 비정규직 입법안 주요 내용 65
5.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76
Ⅲ.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의견 92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 92
2. 공정거래정책관련 제방안 105
3. 공정거래법개정안관련 공청회 106
4. 각 당 및 단체의 입장 108
5. 개정법률안에 대한 꺉逆퓐쳄품鈒춣 111
6. 공정거래법 개정방향 116
7. 공정거래법의 개정방향 120
Ⅳ. 고령사회관련법제(국민연금관련건 제외)정비관련
입법의견 128
1. 초고령사회진입에 따른 대책마련의 필요성 128
2. 고령사회기본법 제정필요 129
3.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의견 130
4. 고령사회대책기본법안 136
Ⅴ. 국가균형발전관련 입법의견 139
1.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 139
2. 3대 특별법(꺛峙繹閨픗 갯 , 꺊물”朗渙像幌 갯 ,
꺗탭旋ㅌ層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 요구 146
3. 신행정수도 건설 필요 147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 151
5. 지방분권특별법제정 후속조치 159
6.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소송 제기 160
7.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163
8.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후의 대책 163
9. 민간복합도시 개발사업 특별법 제정 165
10. 지방분권특별법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