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공간·구역법제 5
1. 연안관리법 5
2. 어장관리법 6
3. 공유수면매립법 15
4. 공유수면관리법 20
Ⅱ. 산업·자원법제 25
1. 수산업법 25
2. 기르는어업육성법 68
Ⅲ. 시설·설비법제 70
1. 항만법 70
2. 선박법 71
Ⅳ. 교통·운송법제 72
1. 항만운송사업법 72
2. 개항질서법 73
Ⅴ. 인력·기구법제 73
1. 선원법 73
2. 선박직원법 81
Ⅵ. 환경·안전법제 81
1. 해상교통안전법 81
2. 해양오염방지법 83
3.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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