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시계열 분석 보고서
The 2025 Consciousness Survey on Laws Time series analysis report
1절. 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1) 분석 배경
●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승인번호 제456001호)의 시계열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누적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분석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분석 목적
● 2019년, 2021년, 2023년, 2025년 조사결과를 누적적으로 통계 처리하고, 최근의 의미있는 변화를 감지하고 시사성 있는 요소를 도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함
3) 분석 대상
● 4개년 조사 DATA 2019년(3,441명), 2021년(3,400명), 2023년(3,400명), 2025년(3,400명)
2절. 주요 내용
1. 분석 및 지표 항목
1) 법의식 실태조사 분석 항목
●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8개 부문
2) 법의식 지표 항목
● 기본권에 대한 인식, 행정부에 대한 인식, 입법부에 대한 인식, 사법부에 대한 인식, 4개 부문으로 구성
3절. 기대효과
1) 학술적 효과
● 4개년간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의 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법의 기능성에 대해 밝힘
● 국민법의식 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분석의 토대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법치주의적 인식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정책적 기여도
● 최근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법적 변화 환경이 국민들의 법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객관적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입법정책 대응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Ⅰ. 조사 개요 1
1절. 조사 개요 3
1. 배경 및 목적 3
2절. 주요 내용 3
1. 분석 및 지표 항목 3
3절. 기대효과 4
Ⅱ. 결과 요약 7
Ⅲ. 결과 분석 23
1절. 법에 대한 인식 23
1. 법 인지 정도 25
2. 법 인식 26
3. 법률에 대한 평소 관심도 28
4. 사회 규범에 대한 인식 29
2절. 법에 대한 정서 30
1. 법의 당위성에 대한 정서 30
2. 법 집행에 대한 정서 38
3. 법에 대한 인상(포괄적인 정서) 43
3절. 법의 준수 42
1. 평소 준법 수준 44
2. 법치주의 수준 45
3.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은 이유 46
4. 법 준수에 대한 인식 47
4절. 접근성 54
1. 법 관련 정보 제공처 54
2. 법률 정보 검색 경험 56
3. 법률 정보 검색 용이성 57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법률 정보 검색 경험 58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법률 정보 이해 용이성 59
6. 소송 시 조언 대상 60
7.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 62
5절. 법과 사회정의 63
1.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63
2. 차별에 대한 인식 65
3. 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필요성 인식 71
6절. 법 관련 교육 76
1. 법 관련 교육 경험(학교) 76
2. 교육 받은 법 지식 활용도 77
3. 학교에서 실용적인 법 교육 필요성 78
4. 법 관련 교육 경험(사회생활) 79
5. 일상생활 법 관련 이해도 80
6. 일상생활에서의 법 교육 필요성 81
7절. 법과 생활 82
1.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
2. 범죄 처벌 수위 적정성 84
3. 관심 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92
4. 관심 있는 생활 법률 분야 94
5. 계약 관련 인식 95
6. 형사 사법 관련 인식 99
7. 노동 관련 인식 105
8절. 재판 관련 경험 및 평가 113
1. 재판 관련 경험 113
2. 재판 관련 대상자 114
3. 재판 관련 경험 유형 115
4. 법률서비스 질적 평가 116
5.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117
6. 사회 구성원 준법 정도 118
7. 손해가 되더라도 법을 지킬 의향 119
8. 법 준수 정도 120
9절. 법치주의 인식지수 결과 분석 132
1. 법치주의 인식 지수 132
2. 기본권에 대한 인식 133
3. 행정부에 대한 인식 146
4. 입법부에 대한 인식 154
5. 사법부에 대한 인식 162
Ⅳ. 세대별 심층분석 171
1절. 조사 개요 173
1. 조사 목적 173
2. 선행연구에 따른 세대 구분 173
3. 2025년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세대별 비중 174
2절. 세대별 분석 결과 175
1. 세대별 법치주의 인식지수 175
2. 세대별 법에 대한 인식 177
3. 세대별 법의 준수 179
4. 세대별 법과 생활 183
Ⅴ. 법치주의 인식지수 특성분석 187
1절. 조사 개요 188
1. 조사 목적 188
2. 법치주의 인식지수 집단 구분 188
3. 법치주의 인식지수 구간별 응답자 특성 189
2절. 분석 결과 193
1. 법 인식 정도 193
2. 법의 준수 195
3. 차별에 대한 인식 202
부록. 설문안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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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치주의"
" 법의식"
" 준법수준"
" 법과 현실의 괴리"
" 승인통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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