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상업적 우주활동의 민사책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법제 대응방안
The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and Regulatory Responses for Commercial Space Activities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우주법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현 정부에서는 우주강국 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현 정부의 우주개발 촉진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우주산업 활성화이며, 이는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 고도화로 구체화되고 있음
- 민간 우주산업을 규율할 수 있는 국내법으로는 ‘우주개발진흥법’과 ‘우주손해배상법’이 있으나, 유형별 우주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율이 미흡
- 우주개발진흥법이 2022년 개정되어,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 확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등이 이루어졌으나, 민간의 발사체 허가 제도나 인공위성의 관리감독, 위성정보의 민간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법규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우주손해배상법은 기존의 우주조약체제인 책임협약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으로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의 산업 실무적 요소의 고려가 부족하고 손해 범위의 구체성, 보험제도 및 국가보상제도 등의 규정도 현실적 반영이 다소 미흡
○ 민간 우주활동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이 필요
- 상업적 우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전제로는 민간 기업들의 우주활동 관련 책임구조와 보험제도에 관한 법적 대응체계가 명확해야 함
- 상업우주활동의 민사책임 구조를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발사서비스, 위성서비스, 궤도서비스 등과 같은 우주활동의 상업적 유형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국가적 관리체계(예컨대, 발사허가, 위성체 관리, 위성정보 분석 등)가 필요한 부분을 유형화하고, 해당 유형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적인 민사책임구조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
- 예컨대, 민간 발사계약의 경우 도급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이 중첩된 포괄계약이라 볼 수 있고, 민간 유인우주비행의 경우 운송계약적 특징이 주를 이루는 분야이므로, 그에 관한 법제 대응을 어떠한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업우주활동의 유형에 따른 개별 입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논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상업적 우주활동에 관한 민사책임 구조를 유형화하고 이와 관련한 글로벌 규범 및 주요국의 입법례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우주법제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산업의 상업적 이용을 부문별로 검토하여 상업적 우주활동을 체계화하고, 그와 관련한 민사책임의 성격, 당사자 관계, 면책 등의 제반 법적 구조를 정리함으로써 학술적 기초자료로 활용함
- 둘째, 민간 우주활동의 개별적 민사책임 구조에 대해 UN우주조약 체제를 비롯한 글로벌 규범 현황 및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함
- 셋째, 우주선진국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민간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주 비즈니스 유형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상업우주활동에 관한 법적 구조
○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개념 설정
- 우주개발의 실용화 단계 및 민간 기업의 참여도에 따라 우주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현실적인 범위를 산출하여 ‘상업적 우주활동’의 개념을 정립
- 상업적 우주활동의 주체를 사기업으로 설정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경제활동, 이른바 독립적 주체로서 민간 기업의 우주공간 이용과 이윤추구의 영리활동을 총체적인 상업적 우주활동으로 정의
▶ 상업우주활동의 유형별 책임구조
○ 상업우주활동의 개별 유형 분석
-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개별 산업 영역을 분류, 국내의 독자적 우주기술을 중심으로 역량 고도화를 이룰 수 있는 우주활동의 유형화
- 발사체 개발과 관련한 발사 서비스 활동, 관측위성이나 항법위성을 이용한 위성정보 이용 활동, 민간 유인우주비행과 관련한 우주관광 활동으로 분류
○ 발사 비즈니스와 민사책임
- 발사 비즈니스의 의의 및 구조 파악
- 발사 비즈니스에 관한 UN 우주조약 체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 등 글로벌 규범 현황 검토
- 발사 비즈니스의 법률관계, 발사사업자와 발사위탁 간의 권리･의무 관계, 발사사업자의 책임 및 면책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와 민사책임
-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의 의의 및 구조 파악
-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에 관한 UN원격탐사원칙,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입법례 등 글로벌 규범 현황 검토
-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의 법률관계, 라이선스 제공자와 라이선스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 라이선스 제공자의 책임 및 면책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 위성항법 비즈니스와 민사책임
- 위성항법 비즈니스의 의의 및 구조 파악
-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EU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일본의 QZSS, 인도의 IRNSS 등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NSS) 검토
- 위성항법 비즈니스의 법률관계, 위성항법시스템 운영자, 위치정보 관련사업자, 위치정보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 위성항법시스템 운영자 및 위치정보 관련사업자의 책임 및 면책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 우주관광 비즈니스와 민사책임
- 우주관광 비즈니스의 의의 및 구조 파악
- 우주관광 비즈니스에 관한 UN우주조약체제 등 글로벌 규범 검토
- 우주관광 비즈니스의 법률관계, 우주관광사업자와 우주관광객 간의 권리･의무관계, 우주관광사업자의 책임 및 면책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 상업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제시
○ 국내 우주법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상업우주활동 관련 민사책임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기타 관련법제 분석하여 적용상의 논점 규명
- 현행법의 문제점 내지 한계점 파악
○ 국내 우주법제의 개선 방향 제시
- 상업우주활동의 민사책임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향 제시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상업적 우주활동의 유형별 민사책임 구조에 관한 종합적 학술자료로 활용
○ 상업적 우주활동 관련 민사책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의 참고자료로 활용
○ 상업적 우주활동 관련 법적용 체계에 관한 해석론적 참고자료로 활용
○ 민간 우주활동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 구조 관련 글로벌 규범을 파악하고 주요국 우주입법의 검토를 통해 국내법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을 도모
▶ 정책적 기여도
○ 민간 우주활동의 유형 설정과 실질적인 민사책임 구조에 관한 법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
○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손해배상법을 개정하는 데 활용
○ 민간 우주활동 관련 분쟁발생시 준거법, 재판관할, 대체적 분쟁해결 등에 관한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1. 연구의 배경 27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3
1. 연구의 범위 33
2. 연구의 방법 35
제2장
상업우주활동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 / 39
제1절 상업우주활동 개관 41
1. 상업우주활동의 의의 41
2. 상업우주활동의 유형 44
3. 상업우주활동과 보험제도 48
제2절 상업우주활동에 관한 국제우주법 체제 53
1. UN 우주조약 체제 53
2. 우주활동 연성규범 64
제3절 상업우주활동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68
1. 미국 69
2. 영국 73
3. 프랑스 75
4. 일본 76
5. 룩셈부르크 79
제3장
상업우주활동의 유형별 민사책임 / 83
제1절 발사 비즈니스 85
1. 발사 비즈니스 개관 85
2. 발사 비즈니스에 관한 글로벌 규범 91
3. 발사 비즈니스의 법률관계 99
4. 발사 비즈니스상의 책임 구조 105
제2절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 112
1.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 개관 112
2. 위성원격탐사에 관한 글로벌 규범 118
3.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의 법률관계 131
4.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상의 책임 구조 137
제3절 위성항법 비즈니스 143
1. 위성항법 비즈니스 개관 143
2. 위성항법 비즈니스에 관한 글로벌 규범 146
3. 위성항법 비즈니스의 법률관계 154
4. 위성항법 비즈니스상의 책임구조 160
제4절 우주관광 비즈니스 166
1. 우주관광 비즈니스 개관 166
2. 우주관광 비즈니스에 관한 글로벌 규범 174
3. 우주관광 비즈니스의 법률관계 181
4. 우주관광 비즈니스상의 책임구조 188
제4장
상업우주활동의 유형별 법제 개선방향 / 197
제1절 국내 우주법제 분석 199
1. 우주개발진흥법 199
2. 우주손해배상법 209
제2절 현행 법제의 한계 213
1. 발사 비즈니스 213
2.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 216
3. 위성항법 비즈니스 218
4. 우주관광 비즈니스 220
제3절 법제 개선 방향 224
1. 발사비즈니스 225
2. 위성원격탐사 비즈니스 237
3. 위성항법 비즈니스 242
4. 우주관광 비즈니스 247
제5장
결 론 / 251
참고문헌 259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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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관광"
" 우주물체"
" 화상데이터"
" 위치정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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