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사후규제영향평가 입법기준 정립방안 연구
Study on establishing legislative standards for post-regulatory impact assessment
Ⅰ. 배경 및 필요성
▶ 규제개혁을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제도화 요구 증가
○ 사전규제영향분석의 한계 극복과 규제개혁의 효과성 강화방안으로서의 사후규제영향평가
▶ 규제비용, 규제일몰 등 새로운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의 형식성 탈피 필요
○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일몰제 등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사후규제영향평가
▶ 적극적인 평가방안 제시를 통한 입법적 성과 제시 필요
○ ｢행정규제기본법｣의 기존규제 정비 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인 평가방안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평가 구현
○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과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의 입법화 방안 제시
○ 법령 개정사항 및 규칙･매뉴얼 등에 관한 입법화 방안 검토
Ⅱ. 주요 내용
▶ 규제법령 전수조사 및 문헌 연구
○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 법령과 규칙 등에 관한 전수조사･분석
○ 사후규제영향평가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관련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 자료로 활용
○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조사한 자료와 문헌 및 통계 등을 분석하여 제도대안의 근거로 활용
▶ 사후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제도 현황 조사
○ 외국의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의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 평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 도출
○ 국내의 사전규제영향분석과 다른 사후영향평가 제도 운영사례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사후영향평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화 방안의 시사점 검토
▶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 조사대상 : 부처 내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 조사규모 : 총 113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 사후규제영향평가 법제화 방안 제시
○ 입법화 방안으로서 법령 개선 방안과 개정 법령안 제시
○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일반원칙･평가항목 및 방법에 관하여 제시
Ⅲ. 기대효과
▶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화에 따른 규제혁신 방안 마련에 기여
○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입법화 등 제도화를 통하여 기존규제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체적인 규제개혁 실천을 기대함
▶ 형식적 규제개혁 논의의 실질화 기대
○ 이해관계자나 부처 이해에 기반한 규제개혁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제2장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의 및 범위 / 25
제1절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의 27
1. 개념 27
2. 범위 31
제2절 규제영향평가의 고찰과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비교·분석 35
1.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35
2. 국내 영향평가의 개관 39
3. 규제영향분석 41
2. 법안비용추계 59
3. 성별영향평가 65
4. 부패영향평가 72
5. 평가절차와 방법 76
6. 사후입법영향분석 80
7. 문제점과 시사점 84
제3장
사후규제영향평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89
제1절 주요국의 선정 이유 및 기본 특징 91
1. 주요국의 선정 이유 91
2. 주요국의 특징 93
3. 주요국의 분석 95
제2절 영국의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96
1. 제도운영 현황 96
2.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98
3. 담당기관 및 협업체계 105
4. 평가방식 및 절차 106
5. 평가 사례 분석 118
6. 시사점 125
제3절 미국의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126
1. 제도운영 126
2. 법적근거 129
3. 평가기관 132
4. 평가대상 134
5. 평가기준 136
6. 식품의약국(FDA)의 의약품 바코드 사후규제영향평가 140
7. 시사점 143
제4절 독일의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143
1. 입법적 근거 및 제도운영 방안 143
2. 평가 사례 분석 145
3. 문제점과 한계 분석 148
제5절 호주의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148
1. 입법적 근거 및 제도운영 방안 148
2. 평가 사례 분석 149
3. 문제점과 한계 분석 151
제6절 주요국 제도에 대한 시사점 분석 152
제4장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 159
제1절 제도화 방향성 검토 161
1. 제도화를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의 개념적 분석 161
2. 사후규제영향평가의 평가항목과 체크리스트 정립 162
3.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적 근거 마련 164
제2절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화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165
1. 조사 개요 165
2. 조사 결과 요약 167
3. 조사 결과 분석 171
제5장
사후규제영향평가 법제화 방안 / 203
제1절 입법화 방안 205
1. 법령 개선 방안 205
2. 법령 개정 방안 208
제2절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원칙･평가항목･방법 213
1. 원칙 213
2. 평가항목 215
3. 평가방법 218
참고문헌 223
부 록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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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 사후규제영향평가"
" 영향평가"
" 규제개혁"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강현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