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법제 기초연구 Ⅲ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Research on North Korea’s Industrial Legislation:With a Focus on Heavy Industry
요 약 문 ⅰ
Abstract ⅳ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9
1. 법령 조사와 문헌 연구 9
2. 역사적, 체계적, 비교법적 고찰 9
제2장 북한의 중화학공업정책 / 13
제1절 용어의 정리 15
1. 공업 개념 15
2. 공업의 분류 15
제2절 김정은 통치기 이전의 중화학공업정책 20
1. 해방 후 건설시기(1945-1953) 20
2. 전후복구시기(1953. 8.-1961) 27
3. 사회주의공업화(1957-1970) 31
4.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공고화(1971-1993) 37
5. 1990년대 중후반 이후 김정은 집권 전까지 45
제3절 김정은 통치기 중화학공업정책 52
1. 김정은 통치 초기(2011-2015) 52
2.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 53
3.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 61
제3장 북한의 중화학공업법제의 구조와 내용 / 67
제1절 공업3법 이전의 부문법적 규율 69
1. 인민경제의 다른 선행부문에 대한 규율 – 채취(석탄)공업 및 전력공업 69
2. 특정 단계에 대한 규율 72
3. 3개 공업부문에 대한 선행 규율 – 특정 제품에 대한 규율(품목별 규율) 74
제2절 공업3법의 구성과 내용 85
1. ｢금속공업법｣의 구성과 내용 85
2. ｢화학공업법｣의 구성과 내용 92
3. ｢기계공업법｣의 구성과 내용 97
4. 공업3법 간 비교 100
제3절 공업3법과 ｢기업소법｣의 관계 104
1. ｢기업소법｣의 개요 104
2. 공업3법과 ｢기업소법｣의 비교 105
3. 공업3법과 ｢기업소법｣의 관계 107
제4장 남북한 중화학공업법제 비교 / 109
제1절 한국의 중화학공업법제 111
1.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과 ｢공업발전법｣ 111
2. ｢산업발전법｣(1999. 2. 8. 제정) 113
제2절 남북한 중화학공업법제의 비교 115
1. 공업3법과 ｢산업발전법｣의 비교 115
2. 공업3법과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과의 비교 116
3. 소결 117
제5장 결 론 / 119
참고문헌 123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중공업우선정책을 고수해 왔으므로 북한 경제와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법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간 중공업부문에 대한 부문법적 규율은 파편화되어 있었으므로, 중화학공업법제에 대한 연구는 전력공업, 지하자원 관련 법들에 한정되어 있었음.
○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의 채택과 공개로 공업3법에 대한 법학적 연구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 이 글은 공업3법의 공통적 특징과 각 부문법의 차별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중화학공업법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공업3법을 한편으로는 북한의 다른 부문법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산업법제와 비교함.
Ⅱ. 주요 내용
▶북한의 중화학공업정책의 변화
○전후 인민경제의 복구발전을 위하여 ‘중공업우선발전노선’이 당의 경제건설노선으로 정립되었음.
○ 사회주의공업화(1957-1970)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의 공고화(1971-1993)가 진행되는 동안 기간공업부문에 대한 우선적 투자가 이루어졌음.
○ 1990년대 중후반 농업·경공업·무역이 중시되기도 하였으나, 중공업우선발전노선은 결코 폐기되지 않았음.
○김정은 통치기 초반에는 농업과 경공업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음.
○ 최근 들어 금속·화학공업의 중시되고 있으나, 인민생활 향상에 있어서 이들 부문의 역할이 간과되지 않고 있음.
▶북한의 중화학공업법제의 특징
○공업3법이 채택되기 전 3개 공업부문에 대한 부문법적 규율은 대체로 특정한 공정이나 제품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었음.
○공업3법은 구성상, 내용상 차별화되면서도 공통적 특징을 보유함.
○ 그 결과 법제정에 있어서 내각이 통일적 지도 내지 조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각 공업지도기관의 자율적 결정의 영역도 전혀 없지는 않으리라 추정됨.
○공업3법과 ｢기업소법｣의 차이는 생산기업소의 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음.
○ 공업3법은 생산기업소의 활동을 세세한 통제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활동으로 보는 데 반해, ｢기업소법｣은 그것을 기업소에 (제한적인) 자율이 부여되는 경영권의 행사로 파악
▶남북 중화학공업법제의 비교
○한국의 중화학공업법제의 중심 법률로는 ｢산업발전법｣(1999. 2. 8. 제정)이 있으며, 종전의 7개 공업지원육성관계법은 그 전신에 해당
○ 공업3법은 생산기업소를 비롯한 기관·기업소·단체와 개별 공민의 (제품의 생산, 공급 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를 규율하는 반면, ｢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산업발전시책 수립에 집중함.
○ 공업3법은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에 의지하는 반면, 공업지원육성관계법은 대상 공업에 대한 적극적 유인 제공(‘진흥’), 대상 공업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육성’)에 중점을 둠.
Ⅲ. 기대효과
○공업3법의 해석과 비교법적 고찰은 공업3법의 공통적 구조, 기능은 물론, 북한 중화학공업법제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이를 통하여 공업3법에 법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북한의 중화학공업정책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음.
○ 끝으로, 잠재적인 남북 법제통합의 경우에 공업3법이 통합의 대상으로 적합한지에 관하여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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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금속공업법"
" 화학공업법"
" 기계공업법"
" 사회주의공업화"
" 중공업우선발전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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