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현재 공연예술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 「공연법」은 이러한 공연예술 안전에 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공연법」은 1961년 ‘건전한 국민오락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고, 이후 시대변천에 따라 공연시설(공연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지도·감독 등 규제법적 성격이 강한 법으로 발전해 왔음

- 「공연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많은 공연예술 안전과 관련한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개정이 「공연법」의 입법체계적 관점과 입법내용적 관점에서 타당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연법」상 공연예술 진흥은 일반적 규정 이외에 인력양성, 단체육성, 환경조성, 해외 진출 등 구체적으로 분화되어 있지 않아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근거 법률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공연법」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연예술 시장의 확장이나 문화 향유에 대해 증가하는 국민적 수요 등을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체계적 검토가 필요함

○ 이에  「공연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안전에 관한 규정과 진흥에 관한 규정 등에 법제개선 방안 및 법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공연법」과 정부 정책 관계

- 현 정부는 예술문화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지향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비전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매력국가,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을 제시하고 있음· 

- 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비전은 국정비전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임·

○ 「공연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공연법」은 안전과 진흥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

- 「공연법」의 변천은 주로 공연(장)의 전문성·안전성을 확보가 중심 사항임·

- 「공연법」의 법령체계는 「공연법」과 하위법령으로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공연법」 관련 국회 계류 개정안은 공연과 관련한 관리적 측면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공연법」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기준

- 현행 「공연법」 중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구체적 집행을 위한 개별법의 제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1정책입안의 필요성과 3시기적 필요성은 충족되나, 2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될 필요성은 부족한 상황임

- 법률 형식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공연법」으로 공연예술 진흥 정책을 모두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이 경우 1현행 「공연법」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두거나 2현행 「공연법」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등록과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고려를 할 수 있음·

- 「공연법」에서 「공연예술 촉진법(안)」으로 분법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 공연예술 안전 관련 입법화 방식의 선택 기준과 관련하여 공연예술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공연법」상의 실외공연장에 대한 안전 기준 법적 근거, 「공연법」상의 실외공연장에 대한 안전 기준 법적 근거, 「공연법」상의 공연안전재단 구축 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현행 「공연법」 관련 안전 및 진흥 관련 법제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안전법 및 진흥법 등의 법체계 기준 설정에 대한 기여

○ 「공연법」 유사 입법체계 법령에 대한 관련 입법 설계시 참고자료로 활용

○ 「공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활용

요약문 5

 

Abstract 8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차별성 및 범위 21

 1· 연구의 차별성 21

 2· 연구의 범위 22

 

제2장 「공연법」과 정부정책 관계 / 25

Ⅰ· 공연예술 관련 국정과제 27

Ⅱ· 문화진흥 기본계획 전략체계 31

Ⅲ·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34

Ⅳ· 검토 35

 

제3장 「공연법」의 법적 성격과 법체계 / 37

Ⅰ· 안전 및 진흥법으로서의 「공연법」 39

 1· 안전법 39

 2· 진흥법 40

 3· 「공연법」의 유형 43

Ⅱ· 「공연법」의 법체계 44

 1· 「공연법」의 변천 44

 2· 「공연법」 및 하위법령의 법체계 51

 3· 「공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58

Ⅲ· 「공연법」 관련 국회 입법(안) 검토 68

Ⅳ· 국내 「공연법」 유사 법체계 및 분석 70

 

제4장 「공연법」 구체화 실현을 위한 입법형식 기준 / 75

Ⅰ· 공연예술 진흥 관련 입법화 방식의 선택 기준 77

1· 법령의 제정⋅개정의 선택 기준 77

2· 개정 관련 검토 79

3· 개별법 관련 검토 87

4· 「공연예술 촉진법(안)」의 법적 성격 90

Ⅱ· 공연예술 안전 관련 입법화 방식의 선택 기준 94

1· 개정 관련 검토 94

2· 「공연법」의 일부 개정방안 94

 

제5장 결 론 / 97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