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SG와 기업 부패방지법제 연구
Review on ESG and Corporate Anti-corruption Legal Systems
Ⅰ. 배경 및 목적
▶ ESG가 대두한 과정과 배경
○ 제2차 대전 직후부터 고도산업사회의 환경 및 오염 해결이 절박하다는 자각을 하기 시작
○ 환경과 경제를 통합하려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으로 긴 기간 동안 상이해보이는 양자를 포섭하는 과정이 지속되었음
○ 이후 사회성을 가미하는 3가지 관념의 통합화가 진행됨
○ 환경과 사회성 외에도 현대 자본주의의 총아인 기업 규율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
○ 기업에 대한 자본적 고려가 통합하는 개념 및 실천 어젠다로서, ESG가 대두하였음
▶ 기업 반부패와 ESG
○ 오늘날 기업과 무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음
○ 기업의 모든 활동은, 대중들의 삶의 처음과 끝까지 또는 삶의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줌
○ 기업 부패는 어떤 사회의 자원배분을 해치게 됨. 공적 영역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사적 주체인 기업에 대한 반부패 활동은 ESG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됨
▶ 현행 법령화
○ 수십 년간 회사법학에서 정착 및 발전해 온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대부분 항목이, 거버넌스에 포함되어 CSR 및 ESG 영역 안으로 들어왔음
○ 기본권 관련 노동법률 등 준수는 기업 스스로의 것 외에 심지어 하청업체의 행위까지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적용대상이 된 기본 점검 항목이었음. 요컨대 ESG는 현행법 상당 부분을 거버넌스로서 당연 포함하게 됨
Ⅱ. 주요 내용
▶ 반부패 거버넌스와 법령들 조사
○ 이미 거버넌스라는 ESG의 한 영역으로 종래 발전해 회사법학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노동법 등이 ESG에 포함되어, 현행 법령화하였으므로, ESG는 광범위한 현행법 영역을 포괄함
○ 한국 기업들에게 필요한 반부패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
○ 각종 반부패 법령들 조사
○ 기업의 목적이 이윤 획득에서 그치면 안 됨. 정상적으로 이윤과 재산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질서가 규율되어야 함
▶ 기업질서 정상화에 ESG가 기여하여야 함
○ 한국 경제계에서 기업부패 내지 경영자의 배임과 횡령 등이 빈발하며, 그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깨뜨리며, 한국 경제의 앞날을 방해함
○ 자본시장을 배신한 불공정 합병 등 사례 조사
○ ESG는 한국 기업질서 개선에 일정한 지침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ESG와 기업 반부패 역량을 함양하는 것임
○ 다만 그것은 전체 법질서가 유기적으로 선순환 역할을 하며 상호 협응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질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어떤 개인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돕는 소송절차와 법조 인력 공급을 요한다고 봄
▶ 국제 사례 조사
○ 미국의 광범위한 시장 자율집행의 전통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문법 법령들에 대하여 조사함
○ 사적 또는 시장 영역에 있어서, 국제적인 반부패 기준 및 반부패를 위한 활동을 조사함
Ⅲ. 기대효과
▶ 기업 반부패 등 법령을 제정하는 경우에 참고자료 및 조사자료 제공
▶ 경제 효율은 투명과 공정에서 높아짐. ESG의 반부패 영역에 대한 참고 및 조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효율을 상향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함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제2장 ESG의 성장과 발전과정 / 27
Ⅰ. 환경과 경제의 통합 29
1. 환경권으로 출발 29
2. 환경과 경제의 만남 31
3. 양대 개념의 통합과정 32
Ⅱ. ‘사회’와 ‘거버넌스’의 추가 35
1. ‘사회’ 개념의 포섭 35
2. 존 엘킹턴과 TBL Line (세 가지 최소생존기준) 36
3. ‘자본’ 개념 합류를 위한-CSR과 SRI 38
4. 자본과 기업에 대한 적용필요성으로 탄생한 ESG 38
제3장 기업 반부패 거버넌스 / 41
Ⅰ. 이미 현행 법령화된 ESG와 기업 반부패 거버넌스 43
1. 사회적책임론이 기업지배구조 포섭함에 따라, 현행 법령 직접 적용 43
2. 반부패 법령들 46
Ⅱ. 한국 기업질서와 반부패 거버넌스 필요성 53
1. 기업 구분 및 기업규율의 비효율 53
2. 한국 기업질서와 반부패 거버넌스 55
3. 반부패 등 거버넌스가 ESG 등 통합개념 합류 56
4. 한국에서 ESG가 가야할 길: 반부패 거버넌스 57
제4장ESG와 기업부패 / 63
Ⅰ. 부패방지 등 미국에서 시장자율집행의 강력한 유인책의 사례 65
1. ESG 등 통합개념의 연원들 65
2. 미국의 광범위한 시장 자율집행의 전통 66
3. 여러 법률들 67
4. 연방 양형기준표 71
Ⅱ. 국제적 노력들 73
1. 국제적 자각 73
2. 반부패에 대한 OECD, UN 등 국제기구 활동 74
3. 국제 반부패 규범 및 기업 반부패와 국민권익위원회 74
Ⅲ. 핵심조직들의 부패 스캔들 : 국가 및 기업 거버넌스 확립 76
Ⅳ. 반부패와 거버넌스(G) 및 사회(S) 79
1. 반부패와 거버넌스(G) 및 사회(S) 79
2. 기업반부패 거버넌스로서 ESG 81
3. ESG 부패방지 핵심과제 : 지배주주나 경영자의 기업범죄 82
제5장 ESG 기업 부패방지 실현과 법제도 정상화 / 85
결 론: ESG 기업 부패방지 실현과 법제도 정상화 85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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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업 부패"
" 사적영역에서 부패방지"
" ESG의 부패 방지 거버넌스"
" 환경ㆍ사회ㆍ자본 통합 조정"
" 뇌물공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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