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아시아국가 친환경미래에너지 법제 연구-수소,전기차 중심으로
LEGAL AND POLICY FRAMEWORK ON FUTURE GREEN ENERGY IN ASIA: wirh a Focus on Hydrogen and Electric vehicles
2015년 역사적인 파리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탈탄소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수소·전기차 산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 접근성이 좋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언어의 상이함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소외되어 있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의 국가들의 친환경미래에너지 및 수소·전기차 법제도와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중국과 같은 수소·전기차 강국을 비롯하여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13개 아시아국가의 법제전문가들의 친환경미래에너지와 수소·전기차 법제 분석을 통해 미래 에너지법제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I. INTRODUCTION 9
II. LEGAL AND POLICY FRAMEWORK ON FUTURE GREEN ENERGY IN ASIA
Part I Central Asia 23
KAZAKHSTAN 23
UZBEKISTAN 61
Part II East Asia 87
CHINA 87
MONGOLIA 119
SOUTH KOREA 155
Part III Southeast Asia 173
INDONESIA 173
MALAYSIA 203
PHILIPPINES 239
VIETNAM 259
Part IV South Asia 297
BANGLADESH 297
INDIA 333
NEPAL 381
Part V Oceania 425
AUSTRALIA 425
III. FINAL OBSERVATIONS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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