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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S.G. 법제 기초연구(Ⅱ) -소셜 택소노미 동향 분석
E.S.G. 법제 기초연구(Ⅱ) -소셜 택소노미 동향 분석 E.S.G. Legislative Basic Study (Ⅱ) - Analysis of social taxonomy trends
  • 발행일 2022-10-31
  • 페이지 96
  • 총서명 [연구보고] 22-19-2
  • 가격 5,500
  • 저자 송영선
  • 비고 사회적가치법제 연구 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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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금융위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위협 상황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와 양극화, 사회갈등과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위기극복 방안으로서 자본 흐름의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의 시도로 “지속가능한 금융”이 조명됨.
○ 투자자,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정보에 입각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기존의 친환경 경제활동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에 더하여 사회적 기여 여부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기능하는 소셜 택소노미의 마련도 촉구함.
▶ 연구의 목적
○ 유럽연합의 E.S.G. 규제 프레임워크는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EU 공급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무가 부과되고, 이는 국내 E.S.G.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EU를 중심으로 택소노미 범주를 사회영역으로 확대하고, 구체화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금융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제안된 사회분류체계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사회분류체계 수립에 제언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EU 소셜 택소노미의 연혁 및 체계
○ UN은 2030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 인종차별, 남녀차별, 근로자권리 및 공중보건 문제와 같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UN SDGs를 달성하고자 함.
○ 이는 지속가능한 투자로 자본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일이 필수적임. 2018년 EU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의 10대 과제 중 하나로 EU 택소노미 수립이 제안됨.
- ‘소셜 택소노미(사회분류체계)’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할 때 무엇이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정의와 측정을 위한 도구임.
○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다루는 UN, OECD, ILO의 국제협약, 원칙, 지침은 사회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주제들이 추출됨.
○ 기존 택소노미 규정의 범주를 사회영역으로 확대하면서,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사회분류체계의 수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린 택소노미의 구조에 맞게 소셜 택소노미의 체계를 마련한 것은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의도함.
▶ EU 소셜 택소노미의 주요 내용
○ ‘사회분류체계’는 환경에 집중되어 있는 기존 분류체계를 인권을 포함한 다른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여 소셜 워싱을 방지하고, 사회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투자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비즈니스 활동의 영향을 받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근로자, 최종 사용자 및 지역사회 및 사회)와 연결되는 3가지 사회 목표를 수립하고, 각각의 하부에 다양한 세부 목표를 연결시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양질의 일자리 보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직장 내 평등 및 차별 금지, 가치사슬 내 근로자 인권 존중 및 권리 보장 등
- 적절한 생활수준 및 복지 : 건강․안전상 위험 방지, 인간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및 사회 : 평등 및 포용적 성장, 토지권, 토착민의 권리, 지역사회 인권 존중
○ 사회분류체계는 “사회 목표 설정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 기여’의 유형 구분 → 하나의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 없음’ 기준 적용→ 국제규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준 적용”의 단계적 검증을 지향  
- 과학기반의 그린 택소노미와는 달리 소셜 택소노미는 정성적 지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으로부터 정량적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이나 해로운 활동에 대한 판단은 국가차원에서 설정되므로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다양한 논쟁을 나을 수 있음. 사회분류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용하려면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기여’ 및 ‘중대한 피해 없음’에 대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EU 소셜 택소노미는 사회적·경제적 다양한 측면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한 논의도 지리적․정치적 상황의 차이로 인해 분류체계 구축의 필요를 공감하고, 원칙을 정하는 수순에 있음. 향후 세부 기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임. 
○ 제안된 EU 소셜 택소노미의 목표 및 하위 목표를 참고하여 이에 매칭되는 우리 법제 부문을 범주화하고, 관련 법률들을 예시해 봄으로써 이들 법률로부터 귀납적으로 사회 목표 및 하위 목표를 추출해 보는 것은 국내 소셜 택소노미의 골격 마련을 위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임. 이해관계자별 목표 및 하위 목표의 수립, 관련 사례 개발, 세부 기준 마련 등의 구체화 작업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기고자 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 연구의 배경 19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5
 
제2장 EU 소셜 택소노미의 연혁 및 체계 / 27
 제1절 EU 소셜 택소노미의 연혁 29
    1. 논의의 배경 29
    2. EU 소셜 택소노미의 의의와 기능 32
    3. EU 소셜 택소노미의 토대 34
    4. EU 소셜 택소노미의 경과 35
 제2절 EU 소셜 택소노미의 체계 38
    1. 그린 택소노미와의 관계 38
    2. EU 소셜 택소노미의 운용 체계 40
 
제3장 EU 소셜 택소노미 주요 내용 / 43
  제1절 EU 소셜 택소노미의 목표 45
    1. 사회 목표 수립 45
    2. 하위 목표 및 세부 내용 47
  제2절 EU 소셜 택소노미의 판단 기준 54
    1. 실질적 기여 54
    2. 중대한 피해 없음 59
    3. 최소한의 안전장치 60
  제3절 EU 소셜 택소노미의 측정 기준 61
  제4절 다른 규제 프레임워크와의 조화 63
 
제4장 EU 소셜 택소노미 적용 및 소셜 택소노미 국내 동향 / 65
  제1절 EU 소셜 택소노미 적용 67
    1. 적용 절차 67
    2. 적용 예시 69
  제2절 소셜 택소노미 국내 동향 75
 
제5장 결 론 / 77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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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소셜 택소노미" " 사회분류체계" " 실질적 기여" " 중대한 피해 없음" " 최소한의 안전장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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