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남북현안법제연구Ⅰ남북 방역협력에 관한 법제연구
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 새로운 전염병 등이 유행하면서 전통적인 안보개념에서 인간안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음
○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북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안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상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협력이 요청됨
○ 남북은 특히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전염병 등이 상대측에 순식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북간 방역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최근 COVID-19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고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로 인하여 남북간 교류협력은 더욱 위축되었고 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음.
Ⅱ. 주요내용
○ 남북간의 방역협력은 이를 수호하고 기본시각을 인간의 평화를 위한 건강안보라는 진정성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함
○ 방역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간안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는 몇 가지의 중요한 합의와 그 합의를 안정화 하기 위한 일련의 국내입법정비가 필요함
○ 남한법은 대체로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관련 입법의 미비가 발견됨.
○ 북한법은 감염병 발생시 봉쇄와 억제를 통해 벌칙을 강화하여 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진행되었고 전반적으로는 입법에서 감염병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음
○ 남북 정치현실에 있어서 남북 양자간의 현안대응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면한 방역문제를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틀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 남북간 방역협력은 대북제재 속에서 인도적 지원사항에 속한다는 이유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포괄적인 면제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함.
○ 방역협력에 관한 남북간 포괄적인 합의가 필요하고 당해 합의를 통해 부속합의서의 체결과 국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국내법제의 정비가 필요함.
○ 합의서체결의 기본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북한에 대한 방역을 비롯한 보건의료환경의 전반적인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담아내고 그러한 합의서는 WHO(세계보건기구)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어필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남북간 접경지역을 통한 감염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정비 방안과 합의서 체결의 방향을 제시함.
○ 남북 방역협력시 대응자료 및 관련 입법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하도록 함.
○ 방역협력을 통해 남북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여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완수하는데 기여
○ 남북간 인도적 협력을 통해 상호신뢰회복과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에 기여함.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인간안보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방역협력관련 현안의 검토/ 21
제1절 서설 23
제2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 23
1.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23
2. 감염경로 24
3. 발생사례 25
4. 우리의 대응 25
제3절 말라리아(Malaria) 28
1. 말라리아 개요 28
2. 감염경로 및 발생사례 30
3. 북한에 대한 방역물자 지원 사례 31
제4절 COVID-19 32
1. COVID-19 개요 33
2. 남한의 발생상황과 대응 33
3. 북한의 발생상활과 대응 34
제3장 방역에 관한 남북한 대응체계와 법제도 / 39
제1절 남북한의 방역 대응체계 41
1. 남한 41
2. 북한 42
3. 소결 45
제2절 남한의 방역관련 법제도 46
1. 헌법 46
2.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47
3. 방역관련 법률 49
4. 소결 73
제3절 북한의 방역관련 법제도 75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상 방역관련 근거 75
2. 북한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 북남경제협력법 75
3. 북한의 방역관련 법률 76
제4장 남북 방역협력을 위한 제도화 추진방향 / 87
제1절 주요 남북합의서와 방역협력의 검토 89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12.13.) 89
2. 6.15 남북공동선언 (2000.6.15.) 89
3.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10.4.) 90
4.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4.27.) 90
5. 검토 91
제2절 해외협력사례 92
1. 동서독의 보건협력 92
2. 양안관계 94
3. 시사점 95
제3절 국제사회를 통한 남북방역협력 97
1. 대북제재 관련 사항 97
2. 국제적 협력의 검토 98
3. 합의서체결의 기본방향 99
제5장 결 론 / 101
참고문헌 107
부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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