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S.G. 법제 정책연구(I) -E.S.G.투자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 활용 법제 연구-
E.S.G. Legislative Policy Study [I] -Utilization of Green Finance to Promote E.S.G. Investment-
Ⅰ. 배경 및 목적
▶ E.S.G. 관련 정책금융의 필요성
○ E.S.G.는 개념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기업의 자발성에만 의존하거나 기업 생태계의 흐름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E.S.G. 평가와 공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 외에도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후 녹색금융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개념이나 범주가 확립되지 않은 채 녹색금융이라는 용어가 계획의 한 부문을 근거로 사용됨으로써 녹색금융의 법적 기반은 현재까지도 모호한 상황이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녹색금융의 법적 개념과 녹색금융 관련 입법적 보완사항을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금융의 개념과 범주 분석
○ 녹색금융은 기후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신기술과 신산업(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자금배분을 증가시키고, 기업과 개인의 친환경 생산 및 소비활동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녹색금융상품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지원하거나, 또는 기업의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중개 및 자문업무 등을 제공하는 일 모두를 포함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금융지원에 관한 조문은 기존 녹색금융의 연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의 개념이 상호 이질적인 것은 아니므로, 기존 녹색금융의 유형을 분석하고 향후의 확장방안을 모색할 필요
○ 녹색금융의 핵심적인 시책은 공모를 통한 녹색펀드 조성, 연기금의 녹색 투자실적에 따른 가산점 부여, 이자소득 비과세인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녹색지방채 발행, 탄소펀드의 조성 등이 있음
-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예는 녹색펀드, 예금, 채권 등의 녹색금융 관련 상품과 투자・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녹색기술인증, 녹색기술제품,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등에 대한 인증제도 등
○ 최근 기후 및 환경 리스크의 강조로 인하여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 대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표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 이상의 중요성이 있으므로,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에 비해 지표의 국제적인 표준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과 기후위기의 심각성 등을 감안할 때 기후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녹색금융의 확장성에도 주목할 필요
▶ 녹색금융활용 및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탄소중립기본법」 제58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에 관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한 녹색금융을 유지할 필요성은 낮기 때문에, 기존의 녹색금융을 고려하여 이 범위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
○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녹색금융에 관한 조문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녹색금융의 수익과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 녹색산업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의 부족, 녹색금융 관련 법제의 미비 등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녹색금융의 발전 방안 마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녹색금융의 개념의 한계 및 확장 필요성 분석
○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과 ‘녹색금융’의 관계 정립 및 관련 법체계 개선방안 제시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1. 연구의 필요성 17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1
1. 연구의 범위 21
2. 연구의 방법 21
제2장 녹색금융의 개념과 범주 분석 / 23
제1절 녹색금융의 개념 25
1. 녹색금융에 관한 다양한 관점 25
2. 법령에 따른 녹색금융의 범위 26
3. 녹색금융의 법적 개념 28
제2절 녹색금융의 역할과 활용 30
1. 기존 녹색금융의 유형 30
2. 녹색금융 활용의 국제적 동향 37
3. 녹색금융의 범주 확대의 필요성 43
제3절 녹색금융의 범주 재정립 검토 48
1. 녹색금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관계 48
2. 기후 리스크 대응 및 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금융지원 50
제3장 녹색금융 활용 및 관련 법제 개선 방안 / 55
제1절 탄소중립기본법의 검토 57
1. 녹색금융의 해석과 개정 방안 57
제2절 녹색금융 관련 입법 필요성과 제안 61
1. 배경 61
2. 법안의 검토 62
제4장 결 론 / 75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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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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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금융"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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