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온라인 플랫폼은 비전문 사업자 등을 포함한 시장의 신규 사업자가 플랫폼의 다른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품, 서비스 또는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분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시장 교환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거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함

○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데이터 입력을 기반으로 수집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서 비롯되는 정보를 축척·이용하여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갖추게 됨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다양한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규제 이슈들을 야기함

○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독점 금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방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이 있음

- 특히,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독점 금지와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방지,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이슈 등이 최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는 자율성의 극대화나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등과 같은 플랫폼 노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성장, 고용 증대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국내 플랫폼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등을 둘러싼 국내외에서의 최근 논의와 입법 동향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와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 디지털 플랫폼이 새롭게 불러오거나 디지털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생각해보아야 하는 규제 이슈로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접근 제한 및 독점, 디지털 플랫폼 간의 상호호환성,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조작,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 조세정책, 노동규제 등이 있음 

○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현재 국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들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확보

- 국내에서 최근 실시된 여러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과 같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일자리는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비공식 노동이 공식화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불안한 사회 안전망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달업 등과 같이 원래 근로자가 일하던 직종이 플랫폼 일자리로 변화하여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함

-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보수 미지급과 무상 추가노동, 폭언이나 폭행, 업무상 상해·손실에 대한 자비 치료·배상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

- 기존의 경쟁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견해 등과 실증적인 조사나 분석의 부재, 산업 발전 및 혁신에 대한 유인 저해를 이유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 등으로 입장이 갈리고 있음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 「EU 플랫폼 규칙」을 제정, 「디지털 서비스법안」 및 「디지털 시장법안」을 규칙의 형식으로 제안 

- 일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미국: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되어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 중국: 「플랫폼 경제 반독점 지침」을 제정

-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제10차 개정안 통과

○ 국내 입법 동향(I):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추진

-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안으로 현재까지 총 7개의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됨

-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 및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내 입법 동향(II):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추진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으로 변화된 시장 환경과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현재까지 총 5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분쟁해결의무,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쟁점

-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1)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매개 방식, 계약 및 법률관계, 노무 제공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 환경 등이 전통적인 노동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노동관계법 및 체계로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2)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이로 인해 집단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조직화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그리고 3)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를 사회보장체계 내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방안으로, 1)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되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안, 2) 개별 법률에서 그 법률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여 특례에 의해 보호받도록 하는 방안, 3) 현행 노동법상의 근로자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3의 범주를 창설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해외 입법 동향

- 유럽연합: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을 제정

- 프랑스: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

- 미국: 캘리포니아주 「AB 5법」을 제정(2020년 11월 폐지)

- 스페인: 「라이더법」을 제정

 ○ 국내 입법 동향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 생활안정자금, 신용보증 등의 지원대상을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확대하는 특례 신설

- 「고용보험법」의 개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특례 신설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과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정부안에 대한 입법 제언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플랫폼 중개거래의 구체적인 실태를 반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확대 규정, 규율대상의 범위 축소 등의 의견을 제시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규제(처분대상의 제한, 동의의결, 이행강제금) 및 피해구제(손해배상)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용어의 정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책임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함

○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 이용계약의 변경·해지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계약 해지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수정안을 제시함 

-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분쟁의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 플랫폼 운영자 및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의견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해외 입법 동향 분석자료 제공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유럽연합, 일본, 미국, 중국, 독일의 입법례 분석자료 제공

-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프랑스, 미국, 스페인의 입법례 분석자료 제공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및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의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안에 대한 개선 방향 및 개선안 제시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9

  1. 연구의 필요성 29

  2. 연구의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2

  

제2장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와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 35

 제1절 디지털 플랫폼 관련 규제 이슈 37

 제2절 국내 디지털 플랫폼 규제 이슈 40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40

  2.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49

 

제3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 / 55

 제1절 개 관 57

 제2절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의 필요성 58

 제3절 국내 입법 동향(I)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59

  1. 입법 추진 현황 59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소관 62

  3. 주요 쟁점별 입법 발의안 내용 검토 66

 제4절 국내 입법 동향 (II) : 「전자상거래법」의 전부개정 94

  1. 입법 추진 현황 94

  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 95

  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100

 제5절 해외 입법 동향 103

  1. 유럽연합 104

  2. 일 본 112

  3. 미 국 115

  4. 중 국 155

  5. 독 일 169

  6. 소 결 177

 제6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179

  1.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입법 제언 179

  2.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제언 189

 

제4장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 / 201

 제1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쟁점 203

 제2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 관련 국내 입법 동향 206

  1. 노동관계법 등의 제·개정 206

  2. 입법 추진 중인 법률 215

 제3절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 동향 221

  1. 유럽연합 221

  2. 프랑스 223

  3. 미국 224

  4. 스페인 225

  5. 소결 227

 제4절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제언 228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29

  2. 계약의 변경 및 해지 231

  3. 분쟁의 조정 및 피해 구제 절차 마련 233

  4. 벌칙 규정 마련의 필요성 237

 

제5장 결 론 / 243

 

참고문헌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