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기후위기대응 법·정책 포럼(2021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2021 Global Forum on Climate Change Law and Institytions
기후위기대응 법·정책 포럼(2021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고려대학교 세지연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주관: 고려대학교 세지연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후원: 에너지경제신문
일시 : 2021년 6월-11월
2021국제기후변화법제포럼
제1회 포럼: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제2회 포럼: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제3회 포럼: 美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제4회 포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논의 결과
[제1회 포럼: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국문 발제 자료 5
그린뉴딜과 공전전환 7
독일의 단계적 탈석탄: 효과적이고 공명하며 공정한 전환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17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26
영문 발제 자료 37
Green New Deal and Just Transition 39
The coal phase-out in Germany : Strategies and policies to facilitate an effective, fair and just transition process 49
Green Economy and the Just Transition 58
종 합 토 론 78
[제2회 포럼: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국문 발제 자료 91
탄소국경 조정제도 – EU로 수입되는 탄소에 대한 새롭고 친환경적인 가격 책정 방식 9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제안 101
EU 탄소국경조정 107
영문 발제 자료 115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A new, green way of pricing carbon in imports to the EU 117
EU CBAM Proposal 125
EU Carbon Border Adjustment 131
종 합 토 론 151
[제3회 포럼: 美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국문 발제 자료 163
별도의 발제자료 없음 *내용은 203~222쪽 참조 165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의 기후정책 166
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 173
영문 발제 자료 183
별도의 발제자료 없음 *내용은 203~222쪽 참조 185
What Will Happen with U.S. Climate Polic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186
Biden Administration’s Carbon Neutral Policy & Korea – U.S. Climate Change Cooperation 193
종 합 토 론 215
[제4회 포럼: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논의 결과]
국문 발제 자료 227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기후변화 솔루션, 산림 229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6) 대한민국 대표단 활동 결과 245
COP26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결정 사항 254
COP26 적응 및 손실과 피해 262
파리협정 투명성체계 -COP26 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전망- 267
UNFCCC COP26 ‘기술’ 협상 결과와 의미 279
파리협정 제6조 (국제시장메커니즘) 협상 결과 및 향후 전망 290
UNFCCC COP26 산림 관련 결과 296
REDD+문제 및 향후 계획 311
COP26 산림분야 협상 결과 325
영문 발제 자료 333
COP26 Adaptation, Loss and Damage 335
Outcome of UNFCCC COP26 in Forest Sector 340
종합토론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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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기후위기대응"
" 기후변화"
" 기후위기"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장은혜, 차현숙, 박기령, 이경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