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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아시아 국가의 감염병 법제연구 - 현황과 전망
아시아 국가의 감염병 법제연구 - 현황과 전망 Legal Measures for Tacklinlg Pandemic in Asia: Lessons Learned and the Way Forward
  • 발행일 2021-12-30
  • 페이지 700
  • 총서명 [연구보고]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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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지연 외
  • 비고 연구개발적립금사업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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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는 2년 가까이 사투를 벌여오고 있다. 100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스페인 독감에 이은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각 국은 빗장을 걸어잠그고 자국의 보건 의료체계와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역적으로 인접하게 위치한 아시아 17개 국가들이 어떠한 법제와 정책으로 전대미문의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찰하였다. 대한민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을 비롯하여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의 17개 국가의 법제 전문가들이 자국의 COVID-19 이전과 이후의 감염병 법제의 변화를 분석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의 감염병 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Ⅰ.Introduction 1
  
Ⅱ.Legal Measures for Tackling Pandemic in Asia 13
▶Southeast Asia
CAMBODIA 14
INDONESIA 45
MALAYSIA 88
PHILIPPINES 120
THAILAND 174
VIETNAM 211
▶South Asia
BANGLADESH 264
INDIA 312
NEPAL 359
▶East Asia
CHINA 390
JAPAN 432
KOREA 463
MONGOLIA 493
TAIWAN 517
▶Central Asia
KAZAKHSTAN 561
RUSSIA 596
UZBEKISTAN 649
 
Ⅲ.Lessons Learned and the Way Forward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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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easures" " Pandemic" " Infectious Diseases" " COVID-19" " Coronavirus" " Legislation" " Asia" " Prevention" " Infection" " Epidemics" " Regulations" " Legal Framework" " Disaster" " Contact Tracing" "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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