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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 Study on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Value [Ⅳ] -E.S.G. Utilization Plan to Create Social Value-
  • 발행일 2021-10-29
  • 페이지 241
  • 총서명 [연구보고] 21-19-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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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최유경, 박대환, 양일모
  • 비고 사회적가치법제 21-19-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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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측정하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학문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빈곤, 복지, 교육, 양성평등, 환경, 생태계, 건강 등으로 귀결되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조직과 기업,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경제 성장 이외의 가치 그리고 특정 계층에서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의 개념으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에 있음.
○ 2015년 9월에 국제연합(UN)은 사회적 가치를 실증적 관점에 기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고,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가능발전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 발전, 경제 성장, 환경 보존’의 세 개 축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사회적 가치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의 개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가치를 구성해왔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따라 특정한 요소가 더욱 강조되기도 하고, 또 상호 융합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지향점을 달리하여 왔을 뿐, 그 본원적인 가치는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
○ 따라서,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를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과 분배, 공유 등의 가치순환 체계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중 하나인 기업의 관점에서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현실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가 어떻게 평가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한 핵심이슈라는 점에서 보다 실증적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E.S.G.에 대한 측정과 평가, 검증의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기업의 활동과 성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되고 평가하여 공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글로벌 기관 및 이니셔티브들이 주도하는 공개 프레임워크와 공개 기준, 제3자 검증 체계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 E.S.G.의 토픽과 이슈들의 조직과 기업의 가치 기제(Value Mechanism)로서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사회적 가치의 측정방법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수개발 등 다양한 접근방법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는 고유의 불확정성으로 인해 측정에 한계가 존재
○ 최근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가운데 사회적 가치는 상생과 협력을 지향하며 바람직한 선(Goodness)으로 인식되고, 일부 선두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집중 
○ 기업의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대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사회에서 기업이 갖는 역할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사회적 가치라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는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개념이 모호하여 분석의 
단위가 되기 어려웠다는 점과 그 성과의 측정도 쉽지 않다는 점 등에서 기업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 
○ 사회적 가치는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투자자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고, 그 결과로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라는 개념이 구체화되면서, 기업의 비재무적 위험을 정량화하는 구체적인 틀의 하나인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개념을 개발 
▶ E.S.G.의 측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구체화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 과정 활발
○ 현재 E.S.G.는 어느 자료를 사용하여 어떤 분야의 지표를 만들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상당히 수렴된 의미의 지표들이 적용되고 있으며, 각 지표들은 비록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기업지배구조, 지속성장가능성 등의 분야를 다룬다는 점과 각 분야에서 비재무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세계적으로 E.S.G.가 자본시장에 주류화(Mainstream)되면서, 가장 큰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 제정으로,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이하 ‘Sustainalytics’라 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E.S.G. 표준 제정기관, 데이터 공급업체, 평가기관 등은 600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됨. 
○ 또한, 2020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비재무공시의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안건을 발표하였고, 재무정보처럼 비재무정보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한편,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했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E.S.G. 정보공개 의무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국내기업의 E.S.G. 평가 사례분석으로부터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담겨진 E.S.G.를 이해하는 기업의 관점과 보고 역량 확인
○ E.S.G.의 측정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의 가치평가에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업의 E.S.G. 데이터로부터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E.S.G. 활동을 통해 기업들은 직접적인 재무적 자금조달의 비용, 브랜드 이미지 개선, 사회적 평판 향상 등 다양한 무형자산 가치 증진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식가격에 반영되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사슬체계(Value Chain)의 시작이자 과정이며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 
○ 이에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배구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관점에서 E.S.G.의 생태계에서 창출되는 비즈니스 가치와 그 성과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E.S.G. 활동과 그 성과가 기업경영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분석 
○ 사례분석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별 상황과 기업의 운영 여건 등 상이한 경영환경 속에서 글로벌 공개 프레임워크인 IIRC와 TCFD, UNGC 등을 토대로 하고, GRI Standards, ISO26000, SASB 등의 글로벌 공개 기준에 따라 보고·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렇게 작성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독립적인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글로벌 검증기준 AA1000AS에 따라 검증되어 보고 및 공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었음. 
○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사례분석으로부터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개 프레임워크와 공개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에서는 미보고된 지표들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일부 기업에서는 공개 기준의 지침 상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한 주제 및 내용을 관련성이 적은 지표의 내용과 함께 공개하는 등 공개 프레임워크와 공개 기준 등에 있어 원칙과 지침 준수에서 일관되지 못한 보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음.
○ 특히, 12개 기업이 모두 근거로 하고 있는 글로벌 공개 기준인 GRI Standards의 40개 토픽(일반표준공개 토픽 7개, 특정표준공개 토픽 33개)과 144개의 세부 지표들은 어떤 지표를 보고하고 혹은 미보고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별 기업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특정 지표에 다른 지표들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고형식과 방식, 표현방법 등에서는 각자의 스타일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음.
○ 이처럼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담겨진 중요한 E.S.G.의 정보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개 프레임워크와 공개 기준, 검증 기준 등에서 조차 그 원칙과 지침, 기준 등의 준수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마다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국내 기업들은 E.S.G.를 사회적 가치의 핵심 이슈로 점차 인식하기 시작,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활동 과정과 결과 그리고 성과를 ‘지속가능성보고서’라는 형식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공개 프레임워크와 공개 기준, 검증 기준이라는 튼튼한 울타리 속에 갇혀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보고하기보다 글로벌(Global)이라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레임에 맞추어 보고·공개하고 있는 모습
○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전담인력, 전담팀, 전담 조직 등)가 어떻게 E.S.G.라는 요소를 해석하고, 보고의 틀 속에 무엇을 담아내는가에 따라 E.S.G.의 보고내용이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음.
○ 특정 지표에 대해 동일한 섹터(산업군) 속에서도 기업마다 다양한 해석과 설명이 가능하고, 이 지표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따라 그 공개내용을 이해하는 당사자들마다의 해석이 달리되고, 이들의 해석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보고 토픽과 지표의 선택과정에서 주제의 선정, 관련 기초 자료의 수집 및 검토, 기업 관련 국내·외 동종 산업의 동향 파악,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은 기업들마다 어떠한 방법과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견수렴의 대상과 범위, 내용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중대성(Materiality) 평가를 통해 설명하고 있지만, 이로부터 도출된 중대 이슈들의 E.S.G. 지표만을 보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음.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보고내용의 차이와 해석의 문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전담인력, 전담팀, 전담 조직 등)가 비재무적 관점에서 E.S.G.라는 요소를 이해하고, 보고의 틀 속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지침의 파악이 부족한데서 기인
-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제3자의 검증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과 그 내용을 구성하는 데이터 및 정보, 그리고 보고서 작성 주체와의 면담 결과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공신력(Public Trust)을 확보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검증기관이 이러한 공신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이를 보증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검증기관이나 이니셔티브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체계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공신력을 검증하는 독립적 기관이 그 과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매우 모순된 상황
 
Ⅲ.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의 본원적 의미를 구성하는 환경(E)과 사회(S), 지배구조(G)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E.S.G.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시사점 도출
○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의 중심에 있는 E.S.G.를 중심으로 비재무적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수립된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기준 등을 운영하는 E.S.G. 생태계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고, 향후 E.S.G.생태계의 변화 방향을 확인
○ E.S.G.와 관련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12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토대로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글로벌 공개 프레임워크와 공개 기준 그리고 제3자 검증에 따른 E.S.G. 공개지표와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된 지표와 미보고된 지표, 검증체계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등에 관한 많은 이슈들을 포괄하는 조직이나 기업들의 활동과 결과, 그리고 성과 등이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르고 가치 있게 제공되기 위한 공개 주체의 고려사항 제시
○ 12개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E.S.G.성과를 CDP의 기후변화 점수, MSCI의 E.S.G. 등급 그리고 Sustainalytics의 E.S.G. 위험 등급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글로벌 공개 기준인 GRI지표 144개를 기준으로 E.S.G. 관련 보고 지표와 미보고 지표를 분석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구조적 한계 등을 검토하고, E.S.G.토픽과 지표의 선택, 보고내용의 해석, 제3자 검증 등과 관련된 E.S.G.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
-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담겨질 토픽과 지표의 선택은 보고서 내용 결정 원칙과 품질 결정 원칙 등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보고되는 토픽과 지표에 대한 보고서 내용 결정 4원칙과 품질 결정 6원칙이 토픽별로 혹은 지표별로 설명되도록 보고서 작성 체계와 구성 형식을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개선 
-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담긴 정보의 품질이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성과에 대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정보 준비과정의 신뢰성 확보와 충분한 권한을 가진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전담조직과 인력 운영 고려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공신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E.S.G.관련 비재무적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공개되는 지속가능성보고서들에 대한 검증을 단일년도가 아닌 다년도 간으로 확대하여 E.S.G. 활동과 성과 등의 변화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1. 연구의 필요성 27
    2. 연구의 목적 3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5
    1. 연구의 범위 35
    2. 연구의 방법 35
 
제2장 사회적 가치와 E.S.G.의 전개 / 37
  제1절 사회적 가치와 E.S.G.의 의미 39
    1.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 39
    2. 사회적 가치와 E.S.G. 42
    3. E.S.G.의 현재 그리고 미래 43
  제2절 E.S.G. 생태계(Ecosystem) 47
    1. E.S.G 생태계의 구성 47
    2. E.S.G. 생태계의 변화 양상 60
 
제3장 국내 E.S.G. 적용 사례연구 / 63
  제1절 사례연구를 위한 E.S.G. 평가방법의 이해 65
    1. CDP 평가시스템 65
    2. MSCI E.S.G. Ratings Methodology 69
    3.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E.S.G. Ratings Methodology 76
    4.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79
  제2절 국내기업의 E.S.G. 평가 사례분석 91
    1. E.S.G. 평가 사례 대상 선정 91
    2. E.S.G. 평가 관련 지속가능성보고서 분석 방법 94
    3. 섹터별 기업의 E.S.G.성과 비교 분석 96
 
제4장 E.S.G. 운용사례의 시사점 및 제언 / 195
  제1절 사례분석 결과로부터의 시사점 197
    1.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보고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 198
    2.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미보고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시사점 203
    3.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검증체계로부터의 시사점 210
  제2절 E.S.G. 활용을 위한 제언 213
    1.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담아낼 E.S.G. 토픽 및 지표의 선택 215
    2. 지속가능성보고서 상의 보고내용의 차이와 해석 218
    3.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 220
 
참고문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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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사회적 가치" " E.S.G." " 공개 프레임워크" " 공개 기준" " 제3자 검증"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최유경, 박대환, 양일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