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 입법동향 분석 (4)북한의 조세·재정법제 분석과 전망: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s Tax Law and Financial Management: Focusing on Foreign-invested Company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분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재정관리법의 제정, 개정 이유
- 김정은 시대 10년 사이에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의 정비가 이루어짐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재정관리법이 외자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됨
Ⅱ. 주요 내용
▶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남한 조세법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함
○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조문분석
-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시행규정, 시행세칙을 종합하여 분석함
- 북한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을 조세의 기본원칙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에 입각하여 분석함
○ 남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비교분석
-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을 국제기준에 상당히 부합하는 남한 법규와 비교분석함
- 남북한 관련법 비교를 통해 북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개정방향을 예상함
○ 북한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조문분석 및 국제회계기준과의 비교
-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시행규정, 시행세칙을 종합하여 분석함
-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을 국제회계기준과 비교분석함
Ⅲ. 기대효과
▶ 북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및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의 개정방향을 예상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함
○ 북한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조세 불확실성 해소
-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북한 조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북한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기업의 재정관리 불확실성 해소
-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북한 재정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요 약 문 5
Abstract 7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비교분석 필요성 15
1. 제·개정이유와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2. 선행연구 17
제2절 외국투자기업 재정관리법 비교분석 필요성 19
1. 제·개정이유와 재정관리원칙 19
2. 선행연구 20
제2장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21
제1절 북한의 조세제도 개요 23
제2절 북한의 기업소득세 26
제3절 북한의 개인소득세 31
제4절 북한의 재산세 33
제5절 북한의 상속세 36
제6절 북한의 거래세 37
제7절 북한의 영업세 39
제8절 북한의 자원세 41
제9절 북한의 도시경영세 42
제10절 북한의 자동차이용세 44
제3장 남한과 북한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비교분석 / 47
제1절 남·북한 조세총칙 비교분석 49
제2절 남·북한 기업소득세 비교분석 52
제3절 남·북한 개인소득세 비교분석 54
제4절 남·북한 재산세 비교분석 57
제5절 남·북한 상속세 비교분석 59
제6절 남·북한 거래세 비교분석 60
제7절 남·북한 영업세 비교분석 62
제8절 남·북한 자원세 비교분석 64
제9절 남·북한 도시경영세 비교분석 65
제10절 남·북한 자동차이용세 비교분석 67
제4장 북한의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 69
제1절 총칙 71
제2절 자본 조성 74
제3절 재정수입 79
제4절 비용 81
제5절 이윤 89
제6절 재정청산 92
제7절 감독통제 및 신소 95
제5장 결 론 / 99
참고문헌 103
부록 10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남북한 비교분석"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노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