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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보조금 관리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지방보조금 관리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local subsidy management innovation
  • 발행일 2021-09-30
  • 페이지 89
  • 총서명 [연구보고] 21-20-1
  • 가격 5,500
  • 저자 전주열
  • 비고 재정혁신지원법제 연구 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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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2021년, 「지방보조금법」 제정 및 시행
○ 「지방재정법」이 규율하던 지방보조금 제도 분법화, 1월에 법률 제정
- 기존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
-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에 따라 분법
○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특수성에 맞는 법해석 및 적용 필요
-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
-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법률이므로 지방보조금의 법제도적, 지방재정 정책적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해석 및 운용 필요
▶ 법제도 해석 및 혁신 방안 연구
○ 「지방보조금법」의 핵심 개념인 ‘보조관계’ 분석
- 「지방보조금법」 상 용어의 정의 및 법제도 관계를 분석하여 법률 운용의 핵심 개념인 ‘보조관계’를 분석
○ ‘보조관계’의 법제도적 본질을 이원적으로 분석하여 「보조금법」의 중장기 혁신 방안 제시
- 「지방보조금법」 상 보조관계를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민간 보조관계와 공공단체 보조관계로 구분하여야만 지방보조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전체의 운용상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밝힘
 
Ⅱ. 지방보조금의 개념
▶ 보조관계는 보조받는 자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는 자가 일부 보조하는 관계
○ 보조사업은 사무의 위탁과 달리 보조받는 자의 사업임
- 보조받는 자, 즉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 수행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는 것이 보조관계의 본질적 특징임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 간 보조관계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사업도 가능함
○ 「지방보조금법」 상 지방보조금이라는 용어는 민간에 대한 보조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를 모두 포함
○ 지방보조금의 법적 관계의 본질을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 보조라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보조와 민간에 대한 보조를 구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조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공모하는 등, 민간 보조관계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으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공적 사무로서 공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보조사업자와 구분되어야 함
 
Ⅲ. 지방보조금의 보조관계
▶ 민간 보조관계와 공공단체 보조관계 간 법제도적 본질의 차이
○ 민간 보조관계는 사인의 사적 사업 수행에 공적 재원이 일부 투입되는 관계
- 보조금 교부 결정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결정을 통제하기 위한 규율로서 공법적 규율이 적용되지만
- 민간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인의 사법적 활동으로서 원칙적으로 사법이 적용되어야 함
- 다만,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받은 보조금이 공적 재원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의 사용에 한해서만 공법적 규율이 적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 보조관계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법규적 법령과 보조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로서 합의한 내용에 한해서 보조하는 자의 감독권이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공공단체 보조관계는 사업 수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적 규율이 가능
-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보조사업의 법적 성격은 지방보조사업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모두 적용됨
- 이에 따라 시도가 시군구를 감독하는 일반 감독권이 보조사업에도 미치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경비 조달 원칙의 맥락 속에서 지방보조금 관계를 파악하여야 함
 
Ⅳ. 지방보조금 법제 혁신 방안
▶ 민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 상 보조하는 자 지위에 관한 관할 정리 필요
○ 광역ㆍ기초ㆍ민간 매칭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보조하는 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
- 현행 「지방보조금법」은 보조하는 자와 보조받는 자를 1:1의 관계로 상정하여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 현실에서는 광역ㆍ기초ㆍ민간 매칭의 방식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법적용과 보조행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보조사업에 광역ㆍ기초가 함께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 보조하는 자의 지위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지를 법률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ㆍ지방ㆍ민간 매칭사업의 경우, 동일한 문제를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 문제로서 두 법률 간 정합적인 규정이 필요함
- 하나의 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함께 교부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되어야 함
- 이 경우, 중앙관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도와 시군구) 간 보조하는 자의 지위 귀속의 문제와 두 법률 간 적용 관할의 문제가 생김
-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업이라는 점, 사업하는 민간이 고려하여야 하는 법이 너무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두 법률 간 관할의 정리가 요청됨
▶ 공공단체 지방보조금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사무의 경비 분담 문제로 규율해야
○ 보조받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사무에 드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분담하는 방식의 문제로서 규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들 간 사무 수행의 일반적 권한과 책임 관계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분담 방식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금법」 상 공공단체 지방보조금의 관계에 대한 절차나 권한 등 규정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의 관계에서 정합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 지방보조사업 법률관계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법」 발전시켜야
○ 이원적 보조관계와 이른바 ‘n차 매칭’은 보조관계의 다양성을 나타냄
- 민간 보조관계와 공공단체 보조관계는 법률관계가 서로 다르며, 현실에서 보조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바, 이런 경우 보조하는 자가 구성된 각각의 경우마다 법률관계가 달라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보조금법」은 하나의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하나의 보조받는 자의 관계를 상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법률관계의 특성에 맞는 법적 규율이 어려움
- 지방보조금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지방보조금법」가 다양한 법률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2
 
제2장 지방보조금의 개념 / 25
  제1절 지방보조금의 정의 28
    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29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30
    3.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33
    4. 지자체, 법인․단체나 개인을 보조 36
  제2절 지방보조금의 법제도적 의의 38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38
    2. 지방보조사업의 경비 40
    3.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41
  제3절 소결 41
 
제3장 지방보조금의 보조관계 / 43 
  제1절 민간 보조관계 46
    1. 보조관계의 본질 47
    2. 보조관계의 규율 48
    3. 보조관계의 거버넌스 50
  제2절 공공단체 보조관계 52
    1. 보조관계의 본질 52
    2. 보조관계의 규율 53
    3. 보조관계의 거버넌스 54
  제3절 소결 57
 
제4장 지방보조금 법제 혁신 방안 / 59
  제1절 민간 지방보조금 관리 62
    1. 광역․기초․민간 매칭사업 62
    2. 국가․지방․민간 매칭사업 64
  제2절 공공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65
    1. 사무 경비 분담으로서 지방보조금 66
    2. 사무 경비 분담 제도의 개선 69
  제3절 소결 72
 
제5장 결 론 / 75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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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방보조금" " 이원적 보조관계" " n차 보조"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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