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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I)-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방안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II)-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와 법제도화 방안 - Study on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Value (II) - Methodology for Social Value Quantification
  • 발행일 2020-10-30
  • 페이지 263
  • 총서명 [연구보고] 20-19-2-4
  • 가격 10,000
  • 저자 최유경, 김정욱
  • 비고 사회적 가치 연구 2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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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파생된 불평등, 환경위기 등 시장원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모델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
○ 지금까지의 시도는 정부 지원을 위한 성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관련 법제도화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민간의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제약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정량화 가능성과, 법제도화 방안을 모색
○ 사회적 가치를 단순히 측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사회적 경제 정책·제도화에 반영해 효율적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Ⅱ. 사회적 가치 정량화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주체가 어떤 방법론을 활용해왔는지 분석
○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사회적 가치 이론적 배경 및 대표적 측정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민간기관이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를 검토
 - 공공의 경우 공공조달, 정부 재정사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의 방법론을 확인하고, 민간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가치평가(SVI), 신용보증기금, 사회적성과인센티브(SPC) 등을 분석
▶ 이론 및 사례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를 5개 항목으로 범주화해 실제 활용되는 공공·민간의 정량화 방법론을 정리하고 각 항목별 화폐가치화 가능성을 제시 
○ 정량화 실익이 높고 폭넓게 활용 가능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주화
- 안정적 고용환경·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 각 항목별로 사회적 가치 측정 세부지표와 정량화 방법론을 정리하여 제시
- 특히 세부지표별 화폐가치화 가능 여부는 요구되는 대리지표 확보의 용이성에 따라 차등화 하여 제시
 
Ⅲ. 법제도화 방안
▶ 사회적 가치와 이를 정량화하는 방안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규정 체계를 통해 법제화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선순환을 유발하기 위한 유의미한 시도
○ 특히 공공기관, 공기업 등을 위주로 기존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도록 유도하여 이른바 사회적 가치의 선순환을 창출할 필요
▶ 법제도화는 중장기적 전략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단기적 방안과, 사회적 가치 리포트(가칭)를 작성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제안
○ 단기적으로는 기존 경영평가 지표와 중첩되지 않도록 재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보고서 공시를 통해 경영평가와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 분리 
- 중장기적 대안을 위해 기관별 사회적 가치 지표와 정량화 기준 개발 필요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범위 31
 
제2장 사회적 가치 측정 선행 연구 / 35
  제1절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 37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37
    2. 공유가치 창출 43
    3. CSR과 CSV의 구분 47
    4.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등장배경 50
  제2절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55
    1. 사회투자수익률 57
    2. 글로벌 임팩트 투자 평가 시스템 68
 
제3장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 77
  제1절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적 가치 도입 사례 79
    1. 지자체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 가치 79
    2. 예비타당성조사에서의 사회적 가치 93
  제2절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99
    1.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관 99
    2.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101
    3.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의 한계 112
  제3절 지방공기업 평가에서의 사회적 가치 116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연혁과 체계 116
    2.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122
    3. 지방공기업 사회적 가치 평가 현황 및 결과 126
  제4절 기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사례 137
    1. 사회적 금융을 위한 사회적 가치 평가: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137
    2.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평가 142
    3. 일반 기업의 사회적 성과 측정 157
 
제4장 사회적 가치 평가 법제도화 방안 / 169
  제1절  사회적 가치의 정량화 방안 169
  제2절  사회적 가치의 평가 항목에 대한 논의 172
    1. 안정적 고용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172
    2.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179
    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187
    4.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192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199
  제3절  법제도화 방안 206
 
제5장 결 론 / 219
 
  참고문헌 227
 
  부록1. 지방공기업 평가: 사회적 가치 세부 평가 내용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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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경제" " 정량화" " 법제도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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