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공기관 헬기 등 운용체계 법제연구
Especially for emergency disaster response, research on helicopter governance legal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Ⅰ. 배경 및 목적
▶ 공공헬기 관리 방안 정비
○ 주로 소방 및 응급구호를 위한 공공헬기 관리 방안 정비가 요청됨
○ 주민의 복리사무에 대한 자치권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국가 발전에 걸맞도록 국민의 안전보호에 대한 요청에 따른 통합관리 관점이 병립 가능
▶ 대형재난 대처의 요청
○ 대형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국가가 주도할 것이 요구됨
- 한국은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화 비율이 높으며 주민거주가 연속됨. 지방자치단체 구획에 따라 단절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 대형 또는 새로운 재난이 잇다르고 있어서 국민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크게 이슈가 됨
▶ 통합헬기 운영
○ 공공기관 통합 헬기운영 방향을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재난의 범위 확대
○ 재난의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며
○ 과거에 인식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재난들도 속속 나타남
- 재난의 유형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해외재난 등 조망함
▶ 응급과 소방에 대한 여러 법률들 검토
○ 공공헬기에 대하여 현행 법률들과 관리 방안을 검토함
○ 이미 제시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제도를 검토함
- 법률로 뒷받침되지 아니함. 총리훈령으로서 실제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외국 운영사례 그리고 헬기 공동운항제도 필요성
○ 외국의 운용 현황도 일부 비교하여 참조함
○ 공공헬기 공동운항제도 필요성
- 국토는 넓지 않지만 지형이 복잡하고 국지적 기후 정보의 취득 등 부처나 기관 간 공동대처의 필요가 큼
- 주민의 연속 거주 형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비용 고려하면 통합관리 필요
▶ 거버넌스 검토
○ 응급헬기 관련 법령들 검토하여 통합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보강할 방안을 도출함
○ 해결방안으로써 통합법안을 예시하는 방안, 단행법 개정에 대한 의견, 이미 존재하던 훈령 유지 방안 등 검토
Ⅲ. 기대효과
▶ 차후 공공기관 헬기 거버넌스에 대한 법 개정의 기초자료 제공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재난․응급과 공공헬기 운용 / 25
Ⅰ. 재난의 유형 27
1. 자연재난 27
2. 사회재난 및 해외재난 27
Ⅱ. 재난 대응 추이 28
1. 자연재해 28
2. 사회재난 29
3. 특별재난지역 선포 29
4. 재난 유형과 체계 30
Ⅲ. 공공헬기와 운용 30
1. ‘헬기’ 용례 30
2. 소방청 헬기 31
3. 소방헬기 운용 조직변천 32
Ⅳ. 외국의 운용 현황 33
1. 일 본 34
2. 독 일 35
3. 영 국 38
제3장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제도 검토 / 39
Ⅰ.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제도의 개념 41
Ⅱ. 응급의료헬기 등의 개념 46
Ⅲ. 공공헬기 공동운항제도의 모색 50
1. 공공헬기 사고이력과 공동운항제도 50
2. 공공헬기 공동활용시스템 현황 55
제4장 재난․응급 영역 소방행정 거버넌스 법률들 분석 및 검토 / 59
Ⅰ. 재난관리법 61
1. 재난안전법 규정형식 61
2. 재난안전법상 응급헬기 63
3. 해상 긴급구조 63
4. 시사점 : 긴급구조활동 헬기 공동운항 현재 법적근거 64
Ⅱ. 소방법 65
1. 소방기본법 65
2. 119법 67
3. 소방장비관리법 69
4. 소방청 직제규정 70
Ⅲ. 응급의료법 71
Ⅳ. 항공안전법 73
Ⅴ. 맺음말 75
제5장 결론 : 해결방안 모색 / 77
Ⅰ. 서 79
Ⅱ. 수준별 공공헬기 공동운영 방안 80
1. 특별법 방향 80
2. 개별법 또는 하위법령 개정방향 80
Ⅲ. 예시 특별법 82
Ⅳ. 맺음말 84
참고문헌 87
부 록 93
【부 록】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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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소방헬기"
" 응급헬기"
" 헬기 공동운영 거버넌스"
" 공공기관 헬기"
" 재난안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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