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남북협력법제연구 I - 남북관광 활성화 관련 법제연구 -
A Study on Legislation For Inter Korea Cooperation- The Legislative Research Regarding Improvement Of Inter Korea Tourism -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광은 단순히 관광사업을 넘어 남북교류의 핵심 분야이면서 사회문화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높은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는 남북의 적대감 해소 및 신뢰 구축,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현 등을 위한 매우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로부터 향후 남북화해 분위기의 조성, 대북제재의 완화 등 국내·외적 상황변화로 남북관광이 재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목적
○ 향후 남북화해 분위기의 조성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남북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남북관광협력의 성과 및 한계
○ 남북관광사업의 추진성과와 한계
- 지금까지 추진된 남북관광협력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관광사업, 백두산관광사업 등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을 조사·분석함
- 이러한 남북관광사업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강원도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정치적 성과(평화산업으로서의 한반도 긴장완화 등), 사회·문화적 성과(남북한 이질감 해소 등)로 구분하여 제시함
- 남북관광사업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한계(환경변화에 따른 남북관광사업의 불안정성 등), 제도적 한계(신변보장 및 투자보장에 관한 시스템 부족 등)가 존재함
○ 대북제재와 남북관광협력의 한계
- 대북제재의 대표적인 유형을 개관하고, 남북관광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를 중심으로 해당 제제의 주요내용 등을 조사·분석함
- UN의 대북제재는 대량현금 등 금융서비스 제공금지, 금융기관의 은행 개설금지, 부역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 등 금융제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남북관광협력의 한계로 작용함
- 미국의 대북제재는 특정 상품·물자·기술·서비스 등의 수출입 금지, 인도적 목적 외의 지원·원조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제3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남북관광협력의 한계로 작용함
▶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분석
○ 남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 관광진흥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주요내용을 조사·분석함
- 남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중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는 남북관광협력 관련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응하는 「북남경제협력법」을 비롯하여 「개성공업지구법」, 「경제개발구법」,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대체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등의 주요내용을 조사·분석함
- 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에서는 남북관광의 핵심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관광객의 신변보장과 투자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두는 경우에도 추상적·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 남북 간의 공개적 합의에 기초한 최초의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의 주요내용을 조사·분석함
-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광협력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문서로서, 출입·체류 및 투자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미흡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과제
○ 남북관광협력의 입법적 근거의 강화
- 남북관광협력의 법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하여 남한의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남북관광협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함
○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 금강산관광 등 남북관광사업의 핵심적 한계로 작용하는 신변안전보장 및 투자보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류·거주에 관한 합의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대북제제와 남북관광협력의 과제
-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남북관광협력 추진방안, 예컨대 북한 개별관광의 추진 등의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이 연구는 남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를 조사·분석하여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정책적 기여도
○ 이 연구에서 제시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은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및 상호교류의 활성화 등 국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른 남북관광 교류협력의 활성화 관련정책의 수립·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23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제2장 남북관광협력의 성과 및 한계 / 27
제1절 남북관광사업의 추진성과와 한계 29
1. 남북관광사업의 추진성과 29
2. 남북관광사업의 한계 37
제2절 대북제재와 남북관광협력의 한계 39
1. 대북제재의 유형 39
2. UN의 대북제재 40
3. 미국의 대북제재 44
제3절 한계극복을 위한 주요 쟁점 52
제3장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분석/ 55
제1절 남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57
1. 관광기본법 57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60
3. 남북관계발전법 62
4. 남북교류협력법 65
5. 남북협력기금법 68
6. 개성공업지구지원법 70
제2절 북한의 관광협력 관련 법제 73
1. 북남경제협력법 73
2. 개성공업지구법 77
3. 경제개발구법 79
4.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83
제3절 관광협력 관련 남북합의서 87
1. 개관 87
2. 남북기본합의서 89
3. 출입체류합의서 91
4. 투자보장합의서 95
제4장 남북관광협력 관련 법제의 과제 / 99
제1절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기반의 강화 101
1. 관광기본법 개선방안 101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선방안 103
3. 남북관계발전법 개선방안 105
제2절 남북관광협력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107
1. 관광객의 신변안전 강화 107
2. 투자자의 투자보장 강화 112
제3절 대북제재 하의 남북관광협력의 과제 115
1. 대북제재의 근본적 해결 115
2. 북한 개별관광의 과제 118
제5장 결 론 / 123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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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남북관광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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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관광"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이상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