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1993년 12월 29일에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발효됨.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과 유럽연합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됨

  ○ 생물다양성협약은 1) 생물다양성의 보전, 2)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지구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과정에서 당사국은 나고야의정서, 아이치타겟 등 생물다양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 목표와 결정문에 합의함

  ○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현안과 협상 결과물(결정문)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문서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 정책 동향과 국제 담론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모든 당사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고 있음

  ○ 당사국은 생물다양성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법률 및 규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생물다양성 정책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확정함.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공평한 자연 혜택 공유를 강조하고 있음

  ○ 국가별 정책 유형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수단의 활용 현황과 사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정책 수립 및 보완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 국제협약 및 정책 동향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 핵심 이슈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수단 분석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전략 및 실행체계의 법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제 담론 분석

  ○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주요 안건 및 결정문 내용 검토

    - 카르타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등 주요 결정문 검토

  ○ 생물다양성 관련 다른 국제협약 내용 검토

    - CITES 등 국제협약 내용 중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 검토

  ○ 생물다양성 국제 담론의 주요 이슈 변화 분석

    -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담론 형성: 생물다양성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접근

    -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 생물자원에 관한 권리에 관한 개념 정립, 원주민과 지역사회의 권리 보호

    - 보호지역과 보상: 보호지역 지정 과정에서 생물자원 이용 제한에 대한 보상이 주요한 이슈로 등장

    - 7개 국제협약이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생물다양성 리에종 그룹(Biodiversity Liaison Group: BLG)을 결성하여 운영. 국제레짐은 다양한 이슈에 따라 파편화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생물다양성 보존 이슈에서는 파편화를 넘어 서로 다른 국제협약의 협력 및 통합 양상이 드러남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정책수단 분석 

  ○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정책수단 유형 구분

    - OECD 국가 중 총 29개국의 제5차 생물다양성 국가 보고서 분석  

    - 정책수단을 규제수단, 경제수단, 정보수단, 계획수단 등으로 구분

  ○ 규제수단

    - 생물다양성과 관련이 있는 법으로 환경보호, 자연보전, 산림관리, 수자원관리, 야생동물관리, 자연공원에 관한 법이 소개됨

    - 호주, 일본, 한국은 생물다양성을 핵심 주제로 하는 법을 제정함

    - 체코, 독일, 한국, 터키, 리투아니아는 유전자원에 관한 법을 제정함

    - 한국과 일본은 카르타헤나의정서 이행을 위해 LMO에 관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실행함

    - 자발적 계약을 기반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사례가 생겨남

  ○ 경제수단

    - 대다수 국가가 생물다양성 관련 기금 등 재정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음

    -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기여하는 세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핀란드는 METSO 산림생물다양성 프로그램 2008-2025(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활용하여 사유림 소유주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정보수단

    - 대다수 국가가 컨퍼런스 및 포럼 형태로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및 의견을 공유함

    - 대다수 국가가 생물다양성 관련 네트워크 및 파트너쉽을 구축함

    - 독일,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생물다양성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산림관리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계획수단

    - 대부분의 국가가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가 계획,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고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음

    - 모든 대상 국가에서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계획수단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수단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 정책수단 모범 사례

    - 일본 카르타헤나법

    - 핀란드 산림생물다양성프로그램 2008-2025

    - 우리나라 유전자원법

 

Ⅲ. 기대효과

  ○ 생물다양성협약에 관한 국제 동향 및 담론을 파악하여 국내 정책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역 또는 국가별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수단 유형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내 이행 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음

Chapter 1  Introduction 21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s 23

Ⅱ. Research Design and Methodology 24

1) Global Discourse Analysis 24

2) National Policy Instrument Analysis 25

 

Chapter 2  Global Discourse on Biodiversity 31

Ⅰ. History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egotiations 33

1)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36

2) Protected Areas 41

3）The Nagoya Protocol 42

4) Aichi Biodiversity Targets (ABTs) 44

Ⅱ. Change of Issues 48

1) Biosafety 48

2) Rights and Equity 48

3) Environmental Compensation 50

 

Chapter 3  Global Structure on biodiversity 51

1) CITES 54

2) The Convention on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56

3)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59

4)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61

5)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62

6)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64

7)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66

8) Linkage among Fragmen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68

 

Chapter 4  Biodiversity Policy Instruments 75

Ⅰ. Legal and Regulatory Instruments 77

Ⅱ. Economic and Financial Instruments 83

Ⅲ. Social and Information-based Instruments 88

Ⅳ. Planning Instruments 92

 

Chapter 5  National Cases of  Policy Instruments 97

Ⅰ. Biosafety Act in Japan 99

Ⅱ. METSO: 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s in Finland 102

Ⅲ. 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 105

 

Chapter 6  Conclusion 113

References 119

■ Appendix 139

1. Act/Law/Ordinance 141

2. Regulation 153

3. Guideline 156

4. Incentive 159

5. Subsidy 161

6. Compensation 164

7. Certification/Ecolabel 166

8. Conference/Congress/Forum 169

9. Taxes/Tax Reliefs 173

■ 국문 요약본 175

Ⅰ. 배경 및 목적 177

Ⅱ. 연구방법 179

Ⅲ. 연구결과 183

Ⅳ. 결 론 190

Ⅴ. 기대효과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