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 연구 :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A legislative Study on Investment Promotions and Protections and Dispute Settlements in North Korea : Congruence with International Norms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 외국인 투자 장려
○ 자립국가경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일관된 정책임
○ 북한은 외국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투자가, 기업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깊은 관심을 기울임
▶ 남북한 관계 개선과 남북한 경제협력 추구
○ 2018년은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된 한 해였음. 북한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대폭 변경한 반면, 남북경제협력은 좌초되었음. 특수경제지대의 지정과 투자유치에 관한 북한의 정책은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 이 연구는 북한 정권의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외국인투자관계법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을 중심으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한 대외경제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
Ⅱ. 주요 내용
▶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의 현황과 한계
○ 북한 정권은 외국투자가의 권리와 이익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임.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북한에 투자할 것을 권장함
○ 외국인투자법과 대외경제중재법을 포함한 일련의 외국인투자관계법제는 새로 제정 및 개정되어 외국투자가에게 법적 보장을 제공함
○ 북한 정권은 이미 24개 국가와 상호 투자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북한은 외국투자가들에게 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외국투자가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의 제재 아래에서 북한의 노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북한의 투자보장 법제
○ 외국인투자법상 투자보장
-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본법
-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 보호, 조건의 보장
- 장려부문에 대한 우대 조치
- 특수경제지대에서 특혜적인 경영활동 조건 보장
- 외국투자가들의 입출국 편리 보장
- 토지의 임대기간
- 외국투자가가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한에 재투자할 경우, 외국투자가는 재투자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 투자재산의 보호
- 이윤과 그밖에 소득의 해외 송금
- 경영비밀의 보장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상 투자보장
- 투자가가 투자한 자본과 합법적으로 얻은 소득, 그에게 부여된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 경제활동 조건의 보장 등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상 투자보장
- 경제무역활동과 관련한 심의, 승인절차 간소화
-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허가경영권
- 특혜관세, 기업소득세 감면; 토지이용 관련 특혜; 개발기업 특혜; 재투자분에 해당한 소득세 반환; 편의보장 등
○ 경제개발구법상 투자보장
▶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보장 법제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상 투자보장
○ 베트남의 투자법과 그 하위 법령상 투자보장
▶ 북한의 투자분쟁해결 법제 : 대외경제중재법
○ 중재위원회, 대외경제중재의 특성
-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조선컴퓨터소프트웨어중재위원회에서 관할함
-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심리 해결함
- 대외경제중재에는 지역관할과 심급을 두지 않으며, 중재부가 내린 판정을 최종결정으로 함
○ 대외경제중재로 해결하는 분쟁
- 외국적 요소와 당사자들 사이의 중재합의가 있는 대외경제 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
-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이 대외경제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위임한 분쟁
○ 중재부의 독자성 보장
- 북한은 대외경제중재 사건의 취급과 처리에서 중재부의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
- 중재 사건의 취급과 처리에 간섭할 수 없음
○ 중재합의와 그 방법
- 중재합의는 해당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계약서와 별도로 중재합의문건
- 중재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도 가능
- 당사자 일방의 중재합의 제기에 상대방당사자가 부인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가 중재제기를 부인하지 않고, 항변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서면합의가 없어도 중재합의로 인정
▶ 중국과 베트남의 투자분쟁해결 법제
○ 중국의 분쟁해결 관련 법제 개요와 국제경제・거래중재위원회 국제투자분쟁중재규칙상 투자분쟁해결
○ 베트남의 분쟁해결 관련 법제 개요와 상사중재법상 투자분쟁해결
▶ 북한법제의 변화 전망과 제언
Ⅲ. 기대효과
▶ 북한의 대외경제와 투자보장 및 분쟁해결 법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남한과 북한 사이 보다 더 나은 교류와 협력에 기여
제1장 서 론 / 23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5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과 기대 효과 28
Ⅱ. 연구 범위와 방법의 특수성 29
1. 선행연구의 검토 29
2. 연구의 범위 33
3. 연구의 방법 35
제2장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의 현황과 한계 / 39
Ⅰ. 북한의 대외경제 현황 41
Ⅱ. 북한의 대외경제에서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47
1. 투자보장의 현황 47
2. 분쟁해결의 현황 54
Ⅲ.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한계 56
제3장 북한과 주요 경제체제전환국의 투자보장 법제 / 61
Ⅰ. 북한의 투자보장 법제 63
1. 개 요 63
2. 투자보장의 체제와 주요 내용 66
Ⅱ. 중국의 투자보장 법제 74
1. 개 요 74
2. 투자보장의 체제와 주요 내용 76
3. 시사점 78
Ⅲ. 베트남의 투자보장 법제 79
1. 개 요 79
2. 투자보장의 체제와 주요 내용 81
3. 시사점 85
Ⅳ.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비교.정리 86
제4장 북한과 주요 경제체제전환국의 분쟁해결 법제 / 93
Ⅰ. 북한의 분쟁해결 법제 96
1. 개 요 96
2. 국내법상 투자분쟁해결 99
Ⅱ. 중국의 분쟁해결 법제 106
1. 개 요 106
2. 국내법상 투자분쟁해결 108
3. 시사점 110
Ⅲ. 베트남의 분쟁해결 법제 110
1. 개 요 110
2. 국내법상 투자분쟁해결 111
3. 시사점 113
Ⅳ. 국제사회 규범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비교․정리 113
제5장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관련 북한법제의 변화 전망과 제언 / 129
Ⅰ. 투자보장의 실효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공정.공평한 대우 131
Ⅱ. 외국투자가와 북한 사이 분쟁해결 대응 강화 133
Ⅲ. 안보 등 투자보장의 예외규정 137
Ⅳ. 투자인프라의 현대화와 법적 뒷받침 139
제6장 결론 :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의 명료화 / 143
참고문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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