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 부록: 공사익 이해충돌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
The Study for Data-based Legislative Assessment Methodology - Appendix : The Survey on Perception Relating to Conflict of Public-Private Interests -
Ⅰ. 조사 개요 11
1 조사 목적 13
2 조사 설계 13
3 주요 조사 항목 14
4 응답자 특성표 15
Ⅱ. 조사 결과 요약 17
1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19
2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21
3 이해충돌 상황별 인식 26
4 이해충돌 제도에 대한 인식 35
Ⅲ. 조사 결과 분석 39
가. 공직자 41
1. 개인적 성향 43
2.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45
2-1.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47
3.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49
3-1.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51
4. 가장 중요한 이익(1순위) 53
4-1. 가장 중요한 이익(1+2순위) 55
4-2. 가장 중요한 이익(1+2+3순위) 57
5. 가장 중요한 것(1순위) 59
5-1. 가장 중요한 것(1+2순위) 61
5-2. 가장 중요한 것(1+2+3순위) 63
6. 이해충돌 개념 인지도 65
7.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67
8. 이해충돌 발생 빈도 69
9.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71
10.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영역 73
11. 공직사회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이유 75
12. 공직자 개인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77
13. 법·제도적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79
14.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가 81
14-1.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나 84
14-2.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다 87
15.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가 90
15-1.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나 93
15-2. 상황_도시기본계획_위반 시 과태료 96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_A 99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_B 101
16-1.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는 취업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 103
16-2.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 취업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106
17. 상황_KBS국장 사임 여부 109
18. 행동강령 친족 범위변경 필요성 111
19.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지도 113
20.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115
2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117
21-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2순위) 119
22.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합한 제도방안 121
23.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 123
나. 일반인 125
1 일반인 그룹 비교 127
1. 개인적 성향 128
2.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130
2-1. 이기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132
3.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순위) 134
3-1. 이타적 성향에 미치는 요소(1+2순위) 136
4. 가장 중요한 이익(1순위) 138
4-1. 가장 중요한 이익(1+2순위) 140
4-2. 가장 중요한 이익(1+2+3순위) 142
5. 가장 중요한 것(1순위) 144
5-1. 가장 중요한 것(1+2순위) 146
5-2. 가장 중요한 것(1+2+3순위) 148
6. 이해충돌 개념 인지도 150
7.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 152
8. 이해충돌 발생 빈도 154
9.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156
10. 이해충돌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영역 158
11. 공직사회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이유 160
12. 공직자 개인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162
13. 법·제도적 이해충돌 발생의 주된 요인 164
14.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가 166
14-1.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나 171
14-2. 상황_지방도로발주권_상황 다 176
15.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가 181
15-1.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나 186
15-2. 상황_도시기본계획_상황 다 191
16.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196
16-1.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는 취업 제한해야 한다’ 응답자) 199
16-2. 상황_공공기관 취업제한 범위(‘이해관계자 취업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자) 204
17. 상황_KBS국장 사임 여부 209
18. 상황별 이해 범위 비교_지방도로발주권/도시기본계획 212
18-1. 상황별 이해 범위 비교_공공기관 취업제한 213
18-2. 개입 수준별 이해 범위 비교_지방도로 발주권 214
18-3. 개입 수준별 이해 범위 비교_도시기본계획 215
19. 행동강령 친족 범위변경 필요성 216
20. 이해충돌 방지제도 인지도 218
21.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220
22.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순위) 222
22-1.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1+2순위) 224
2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적합한 제도방안 226
24. 법에 의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과 228
별첨 : 조사 설문지 231
가. 공직자 233
나. 일반인 A 247
다. 일반인 B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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