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관광산업은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새로이 재인식, 이에 따른 국가차원의 관광산업 육성-진흥방안이 국가정책의 하나로서 중요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 
▶ 특히 관광산업의 품질 향상은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증대시킴과 동시에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타 경제 분야에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작용되어져 종국적으로 국내외적인 관광경쟁력 강화라는 결과 생산
▶ 관광산업의 품질향상은 곧 관광산업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의미. 이러한 관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종래 운영되어져 오던 관광분야에 있어 다양한 인증제도는,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유관협회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광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증제도를 개별적으로 도입·시행해 왔으나,
▶ 유사 인증제도의 난립 등으로 인증제 운영 비효율성, 표준화된 평가모형 부재, 관광부문 인증 전문성 부재, 사후관리 부족 및 홍보효과 분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관광산업 관계자 등은 관광분야에 있어 통합 품질인증제의 제도화 필요성 인식 강화
▶ 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시행
▶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 성격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추진 방향과 내용에 근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화 방안 제시에 목적

Ⅱ.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범위
▶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 관광분야 통합 품질인증제 법제도화의 필요성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Ⅲ. 기대효과
▶ 향후 확대-전개 될 것으로 예견되는 한국관광 통합품질인증제 관련 정책 수립 시 입법 정책적 준거 틀로써 활용기대
▶ 향후 다른 행정분야 품질인증관련 법체계 구성모델로써 기능

제1장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론 16
    1. 연구의 범위 16

제2장 현행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현황 및 문제점 / 19

  제1절 인증제도 21
    1. 개념 및 목적 21
    2. 분류 22
    3. 일반현황 23
  제2절 관광분야 품질인증제도 24

제3장 주요국가의 관광품질인증제도 / 31

제4장 관광분야 통합 품질인증제 법제도화의 필요성 / 39

  제1절 제도화 필요성 41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제도적 체계 44

제5장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안 / 49

  제1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법제화 방향성 51
  제2절 한국관광 품질인증 적용 범위 52
  제3절 지 원 58
  제4절 동등성 인정 인증 59
  제5절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60
  제6절 시범사업 63
  제7절 수수료 65
  제8절 권한의 위임- 위탁 66
  제9절 과태료 67

참 고 문 헌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