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사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후부터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 정책 현안에 대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정책의 법제화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한 해에도 행정, 경제, 복지,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의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과 과제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의 국정지표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제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법질서 확립 및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법제연구」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연구」 「경제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를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수행하는 법제분야의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연구 성과물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킴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관련 법제를 개선 정비하는데 기여하고자 「2016 KLRI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서는 2016년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와 2017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16 KLRI 연차보고서」가 법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제연구에 관심 있는 많은 분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법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의 전 연구진과 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7. 4
원장 이 익 현

01. 기관현황
- 기관의 목적 및 사업(주요기능)
- 기관운영 목표
- 연구기관 관련 국가적 정책과제
- 2016년도 사업개요

02. 2016년도 연구성과
- 기본연구사업
- 수시연구사업
- 일반연구사업
- 수탁연구사업

03. 2016년도 주요활동
- 국제 교류 및 학술행사
- 발간간행물

04. 2017년도 연구계획
- 2017년도 사업추진방향
- 2017년도 사업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