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은 물론 미래의 모든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에 혁신을 초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 활동과 우리의 삶에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
○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ICBM) 등 새로운 ICT기술과 나노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확산시킴
- 이러한 기술혁신은 우리의 경제·사회 전반을 크게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기술혁신 및 사회경제적 변화 못지않게 기존 규범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법제도적 맥락에서의 논의가 요구됨
* 제4차 산업혁명 대응능력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전체 45개국 중 25위에 그쳤고, 그중 ‘법적 보호(지원) 수준’이라는 지표는 29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환경이 기술, 사회, 법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슈들을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인 것에 비해 세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 이슈들은 지금까지 각각 개별적으로만 논의되었음
○ 제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 사회, 법제가 상호작용하면서 제기하는 이슈들의 복합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법제 현안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이 현안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국의 관련 정책 및 국가전략을 검토하였음
○ 다보스포럼이 정의한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은 ICT 기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고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규정
- 다보스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을 글로벌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특이점(singularity)’에 따른 사회구조의 혁명적 변화 차원에서 주목함
-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사람, 사물, 공간이 초연결 되고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와 시스템이 융합되고 근본적인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 아니라 그와 구별되는 시기라는 점을 속도(velocity), 범위와 깊이(breadth and depth), 시스템 충격(systems impact) 등 3가지 차원에서 논의
○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의 산업정책 및 국가전략을 비교 검토함
- 제4차 산업혁명의 발전경로 및 정책 대응방식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차이는 각국의 산업구조, 과학기술 수준, 제도적 환경이 상이한 데서 비롯됨
* 예컨대, 플랫폼의 국가 간 차이는 클라우드에 기반한 서비스 확장전략(미국), 제조현장의 자동화 설비, 로봇 등 단말중심의 새로운 플랫폼 전략(독일, 일본)이라는 국가 간 정책적 차이를 가져옴
□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들의 유형 및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음
○ 슈밥이 분류한 제4차 산업혁명의 10대 선도기술과 대변혁 기술 23개를 유형과 특성을 중심으로 검토
- 이중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사물인터넷, CPS,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가지 기술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공유경제, 가상/증강현실, 3D프린팅, 블록체인 등 여섯 개의 기술을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선정, 그 특성을 검토하였음
○ 사회기술시스템의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요소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연결성을 극대화하고, 성장과 공고화를 거치며 자기 발전하는 ‘모멘텀(momentum)’의 특성을 지님
□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적 차원의 혁신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내포하는 과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회변화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ICT메가트렌드’ 등 국내외 주요 예측 보고서에서 논의된 사회이슈들을 총망라한 뒤 제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10가지 사회변화 이슈들을 도출하고,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음

□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제현안은 ① 노동/고용, ② 행정법, ③ ICT 추진체계(거버넌스), ④ 책임법제, ⑤ 저작권, ⑥ 데이터 활용 및 보호 등 6개 분야로 구분함
○ 일자리 감소, 노동방식 및 고용형태 변화 등에 대응하여 현행 노동법제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소득 및 로봇세 도입 등의 정책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공과 민간의 협력모델 재정립, 규제패러다임의 전환, 데이터 기반정부 및 플랫폼 정부의 출현 등 제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행정법적 이슈들을 검토
○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기술적 근간은 정보통신기술(ICT)이므로 제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ICT 정책추진체계 또는 ICT 거버넌스 재정립이 필요함
○ 인공지능의 도입과 확산으로 책임관련 법제의 변화가 불가피한 바, 특히 손해배상책임, 제조물책임, 보험제도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의 창작 행위 증가 등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포용할 수 없는 새로운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저작권법 개정 방향 등을 제시하였음
○ 데이터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 개인정보의 개념 및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방안을 검토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 산업 및 사회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의 이론적, 실제적 근거들을 풍부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제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기술과 법제도의 유기적 상호작용에 대비한 ICT법제 영역에서의 선제적 규범 연구라는 점에서 ICT법학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주요내용 27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33
제4절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5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국 정책 37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논의 37
제2절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동향 50
제3절 소 결 67

제3장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와 특징 71
제1절 기술과 사회 변화 71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동인 78
제3절 소 결 128

제4장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화 131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경제적 변화 동인 131
제2절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변화 이슈 도출 방법론 135
제3절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변화 이슈 137
제4절 소 결 227

제5장 제4차 산업혁명과 법제적 이슈 및 대응방안 231
제1절 논의의 배경 231
제2절 각 분야 법제 이슈 및 대응방안 235
제3절 소 결 318

제6장 결 론 323
제1절 요약 및 종합적 논의 32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과제 327

참고문헌 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