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부적절한 금융소비(생활)자 보호는 단순히 소비(생활)자의 상당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금융상품의 불공정한 판매는 심각한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옴. 금융서비스가 개인소비(생활)자와 단일시장에 야기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적 손상을 고려하면, 소비자 보호정책은 이러한 영역에 적절히 관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함. 정보비대칭, 소비자행동의 편향, 기업의 경쟁적 전략이 시장실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유럽연합과 독일식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접근으로부터 공정한 경쟁과 금융소비(생활)자 보호를 증대시키고자 함
○ 자본시장에서 증권의 순환을 다루고, 개인투자자의 보호와 자본시장과 경제시스템의 효율적인 기능을 겨냥함
○ 공유거래로의 변화, 가격의 투명성 증가, 관련 금융상품의 사용을 위한 규제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시스템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시함

Ⅱ. 주요내용
□ 유럽연합 규제의 체제와 영향
○ 은행규제와 감독 : 바젤 Ⅲ, 자산건전성평가, 단일감독체계, 단일정리체계 등
○ 금융/자본시장 규제와 감독 : 금융상품시장지침 Ⅱ, 금융상품시장규칙, 유럽시장 기반체계규칙, 시장남용지침, 시장남용규칙 등
○ 금융상품규제 : 유통증권 집합투자기구 지침 Ⅴ, 소액투자자를 위한 소매투자상품과 투자형 보험상품에 대한 기본정보제공지에 관한 규칙, 보험중재지침 등
□ 독일 법제의 원칙과 규제
○ 은행법, 자산투자법, 증권설명서법, 증권거래법, 자본투자법 등
○ 금융상품제공자가 상품광고 시 주시해야 할 규제를 가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짐. 집단소비자 보호를 보강함을 목표로 금융감독상 노력을 강화하고, 가장 포괄적인 감독이 가능한 시장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시장교란을 감지함
○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금융영역의 규제자와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이 소비자를 위해 잘 기능함을 보장하기 위해 순향적 접근을 취함
○ 금융영역의 규제자는 높은 거래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확인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청구된 거래비용이 금융서비스제공자에 의해 발생된 실제 비용을 반영한 것임을 보장하고 투자펀드를 만들어 내듯이 좀 더 비싼 상품으로 이끌어가거나 상품과 관련된 거래의 빈번한 횟수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비용의 부담을 예방하는 규제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금융소비자는 언제나 금융상품의 판매자로부터 금융상품의 구매 전·후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정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며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야 함
○ 자문에 따른 보수는 가능한 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통상적으로 상품의 복잡한 특징과 이와 연관된 위험, 고객의 재무적인 목표·금융지식·능력·경험들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이익에 근거해야 함

Ⅲ. 기대효과
□시장교란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조화롭게 함. 보다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투명한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6

제2장 자산관리의 개념과 개인소액투자자의 의의 19
제1절 자산관리의 의의와 특징 19
제2절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26
제3절 소비(생활)자로서 개인소액투자자의 의의 29

제3장 자산관리 관련 규제 동향 33
제1절 유럽연합에서 원칙과 규제 33
제2절 독일에서 원칙과 규제 38
제3절 소 결 45

제4장 개인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별법제의 주요 내용 47
제1절 금융상품 규제 47
제2절 독립투자자문 규제 50
제3절 집합투자 규제 55
제4절 소액투자자보호법상의 보호 57
제5절 자본투자법상 책임절차에서 진술 및 입증 59
제6절 소 결 63

제5장 종합정리 및 시사점 65
제1절 종합정리 65
제2절 시사점 66
참고문헌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