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성장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건축물이나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등 건축안전과 관련한 사고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건축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조정 및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선결적으로 선진국의 정책과 법·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민간영역의 주도로 건설관련 기술 및 환경 변화 등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별 건축물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을 정립해왔는데 최근 이를 통일법전으로 제정하고 각 주나 지방정부가 채택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도의 발전 양상 및 현재 운용중인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 목적에 해당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미국 건축안전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및 고찰을 통한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과 건축안전관련 법제,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소개에 초점을 맞춤.
□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에서는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건축물·구조물 붕괴사고의 현황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최근 통계를 살펴보고 연방정부, 지방정부, 민간영역의 세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을 파악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중 총론으로 미국 법제의 일반적 특징 및 연방국가란 특수한 환경 하에서 미국의 통일건축법전이 어떤 형성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봄.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중 각론으로 미국 건축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도한 바 ⅰ)국제규정위원회(ICC)에서 통일건축법전 제정 목적을 위해 제정·발간한 2015년 판 국제건축법전(IBC), ⅱ)여전히 자체적인 건축법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실제 사례에 해당하는 시카고 시의 건축법전, ⅲ)민간기관인 미국 전국화재방재협회(NFPA)가 제정한 건축안전관련 규정 및 기준, ⅳ) 작업현장에서 부상이나 사고 등을 당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연방법인 직업안전보건법(OSHA) 등 총 4가지 분야에서 건축안전관련 주요 규정들을 선별·발췌하여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운용 실태를 살펴봄.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중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ⅰ)연방 고속도로행정처(FHA)의 주정부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정책, ⅱ)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부설기관인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의 건강위험평가프로그램, ⅲ)미국 육군공병대의 안전관리 매뉴얼을 각각 소개함.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중 민간기관 및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ⅰ)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미국 전국화재방재협회(NFPA) 차원에서 제정 중인 가이드라인, ⅱ)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의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복구 및 재건축 작업에 대해 뉴욕 시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펼친 건축정책에 대해 소개함.

Ⅲ. 기대효과
□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소개를 위해 시도될 관련 법 규정들의 원문 번역 작업은 향후 후속적으로 수행될 비교법적 관점의 건축법제연구의 단초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국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 및 정책의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개선시켜 나갈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6

제2장 미국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21
제1절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발생현황 21
제2절 미국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 27
제3절 미국 뉴욕 주의 건축관련 안전사고 처리체계 32

제3장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법제 37
제1절 미국 건축법전의 연혁 37
제2절 미국 건축법전의 구성 및 주요 내용 44
제3절 안전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 분석 53

제4장 미국의 건축안전관련 주요 정책 81
제1절 연방 정부기관의 건축안전관련 정책 81
제2절 민간기관 및 지방 정부의 건축안전관련 정책 84

제5장 결 론 89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89
제2절 우리나라 건축안전법제의 개선방안 90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