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회의사당은 「통합방위법」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대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
○ 국회경비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 경호·경비체제를 검토하여 국회 경호지휘체계 일원화 등을 포함한 관계 법규의 제·개정 방안을 모색함.
□ 연구의 목적
○ 국회 경호·경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 개선 방안 제안함.
○ 3권 분립 및 국회의 질서자율권 측면에서 국회 경호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가칭 ‘국회경호처법’제정 방안을 마련함.
○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국회 경호·경비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 국회 경호·경비 조직 편제
○ 국회 질서유지제도
○ 국회 경호·경비체제의 문제점
□ 국내·외 관련 기관의 경호·경비체제
○ 국내 관련기관 사례
- 대통령경호실, 법원, 행정부(정부청사).
○ 외국의회 사례
-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 국회 경호·경비체제 법제개선 방안
○ 국회경비대 개편 관련 법제개선 방안
○ 국회 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개선 방안
- 가칭 「국회경호처법」 및 「국회경호규칙」 제정

Ⅲ. 기대효과
□ 국회 경호의 법치주의 확립과 집행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 경호·질서유지의 실효성 확보함.
○ 국회 경호 및 질서유지 관련 국회관계 법규 개정 시 정책 및 입법자료 제공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
제2절 연구의 목적 16
제3절 연구방법 16

제2장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실태 및 문제점 19
제1절 국회 경호·경비제도의 법원(法源) 19
제2절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편제 23
제3절 국회 질서유지제도 28
제4절 국회 경호·경비 위해환경 37
제5절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 41

제3장 국내·외 관련기관의 경호·경비 체제 47
제1절 국내 관련기관의 경호·경비 체제 47
제2절 외국 의회의 경호·경비 체제 59

제4장 국회 경호·경비체제 법제 개선방안 81
제1절 국회경비대 개편 관련 법제 개선방안 81
제2절 국회 경호 운영효율성 향상 방안 100
제3절 국회경호·질서유지 관련 법제 개선방안 103

제5장 결 론 123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