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A Study on the Ex-Post Evaluation of 「Act on Cord Blood Management and Research」
Ⅰ. 배경 및 목적
□ 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연구사업은 제정 및 개정이후 3년이 지난 법령을 대상으로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여 입법목적의 달성도를 평가하고자 함
□ 제대혈이 중요한 치료자원으로 인식되고, 제대혈은행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제대혈관리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후 문제점에 대한 개정이 한차례도 없었음
□ 따라서 제대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제대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입법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입법목적 분석
□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분석
□ 제대혈관리법의 주요내용 분석
□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제대혈관리법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를 통하여 제대혈 관리 규정의 개선방안 도출 및 입법평가방법론 개발에 기여함
□ 향후 제대혈관리법의 개정 및 관련 분야 법제도적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제1장 입법평가의 개요 11
Ⅰ. 입법평가의 필요성 11
Ⅱ.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12
제2장 제대혈관리법의 기초분석 15
Ⅰ. 제대혈 관리법 제정 이전 15
Ⅱ. 제대혈관리법 제정 이후 19
제3장 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입법대안 27
Ⅰ. 입법의 주요내용 분석 27
Ⅱ. 입법대안 및 권고 52
제4장 결 론 61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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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후적 입법평가"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제대혈은행"
" 기증제대혈"
" 가족제대혈"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윤계형" 입니다.]